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 풍성학려(風聲鶴唳)

중국 경제성장 둔화 및 자급률 상승으로 對中 수출은 2014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감소폭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우리의 對중국 수출은 FTA와 무관한 주요 IT 품목의 부진으로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들의 수출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관세 인하가 가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화학․석유화학 원료 제품의 對중국 수출이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FTA 수혜품목 중 수출물량이 증가한 품목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아직 발효 2년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적이며, 향후 관세인하폭이 커질수록 FTA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對中 수출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평가가 발효 초기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며, 통관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對中 수출기업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65%가 F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기업들의 기대가 컸던 48시간 이내 중국 통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 비중이 FTA발효 초기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통관지연,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는 바, 앞으로도 정부간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샤드배치 확정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어느정도 일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풍성학려(風聲鶴唳: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라는 뜻으로, 겁을 먹은 사람이 하찮은 일이나 작은 소리에도 몹시 놀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할 필요는 없다. 아래 첨부자료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晋書(진서)≫ 謝玄傳(사현전)에 나오는 말이다. 東晋(동진) 孝武帝(효무제) 太元(태원) 팔 년 십일월 북쪽의 秦王(진왕) 符堅(부견)이 직접 이끌고 내려온 백만에 가까운 군사를 맞아 겨우 십분의 일밖에 안 되는 적은 군사로써, 동진의 名將(명장) 謝玄(사현)은 이를 淮河(회하) 상류인 淝水(비수)에서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한 大勝(대승)을 거두었다.   전투에 임할 때 사현은 적의 총지휘관인 符融(부융)에게 使者(사자)를 보내 이렇게 청했다. “귀하의 군대를 조금만 뒤로 후퇴시켜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물을 건너가 한 번 싸움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있던 부견과 부융은 적이 물을 반쯤 건너왔을 때 기습 작전으로 간단히 해치울 생각으로 이 청을 들어 주었다.   북군이 후퇴를 개시하고 남군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혼란이 일어나 뒤에 있는 군사들이 싸움에 패해 물러나는 것으로 誤認(오인)하고 다투어 달아나다가 진이 무너지며 自滅(자멸)하기에 이르렀다. 남은 병사들은 밤을 새워 달아나다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晋(진)나라 군사가 쫓아온 것으로 알고 도망치다 거의 팔 할이나 죽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草木皆兵(초목개병)’이라는 말로도 쓰인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2017.1.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161221, 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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