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그림자 금융 이해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여러가지 의견이 있죠. 대략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둘째, 부동산 시장 침체, 셋째, 그림자 금융이 야기하는 불확실성 입니다. 오늘은 세번째 그림자 금융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그림자 금융이란 전통적 은해 체계 이외희 신용중개 기구 및 업무를 지칭합니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이러합니다. 금융 발전 및 혁신,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서비스, 국민들의 투자경로 다양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단, 업무의 규범과 관리 부실 등 문제가 있어 그림자 금융 리스크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도입니다.

 

그림자 금유의 유형은 다음과 같죠.

- 제1유형: 금융라이센스가 없고 전혀 감독관리되지 않는 부문(온라인 금융회사, P2P 등)

- 제2유형: 금융라이센스가 없고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문(융자성 담보회사, 소액대출회사 등)

- 제3유형: 금융라이센스가 있으나 감독관리가 부족 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문(MMF, 자산유동화시장 등)

 

그림자금융의 주요업종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 융자성 담보회사(시 금융판공실에서 허가)

   개인이나 기업의 은행대출을 위해 보증을 해주는 회사, 최대한도는 자본금의

   10배가 기본, 보증료는 통상 이자율의 50%, 협력은행의 확보가 관건임

- 소액대출회사(시 금융판공실에서 허가)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대출 전문회사, 자기자본의 50%까지 차입 원칙

- P2P(Peer To Peer)금융회사

  개인 대 개인의 금융대차가 가능하도록 플렛폼을 만들고 거래성사가 되면 수수료

  를 받음, 금융정보제공회사, 소액대출회사, 담보회사 등과 업무제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지역제한이 없음

 

아래 자료는 중국자본시장연구회의 월례 조찬모임에서 발표한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네요. 항상 불확실성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 존재를 알고 보니 그림자 금융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닌 듯 합니다. 

 

2015.7.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그림자 금융(150629, 김범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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