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 시장화의 핵심은 예금금리 자유화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국의 금리 시장화 정책이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이제 예금금리 상한선 전면 폐지라는 한걸음만 더 내딛으면 된다고 쉽게들 생각한다. 그러나 예금금리 시장화는 금리 시장화의 관건으로 결코 만만한 일도 아닐뿐더러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다.

 

예금금리의 시장화를 핵심으로 꼽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대출금리는 실물경제의 융자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명목상 대출금리가 완전한 시장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상업은행의 대출금리는 예금금리를 기반으로 원가가산가격결정(cost plus pricing)방식을 통해 결정되므로 예금금리의 상한선이 존재하는 한 대출금리의 하한선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의 기존 금융시스템은 기존의 은행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통화ㆍ채권시장의 금리 시스템은 예금 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예금 금리 상한선이 폐지되고 예대금리가 시장화되면, 과거 양분되어 있던 ‘2개 영역(기본적으로는 시장화된 통화ㆍ채권 시장과 아직도 규제를 받고 있는 예금 및 대출)’ 간의 금리 체계가 완전히 통(通)하게 된다. 이는 상호연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자원 배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나, ‘2개 영역’ 간의 마찰과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와 동시에, 상호연계되고 효율이 높은 통화ㆍ채권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전통 은행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기존의 은행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면 금리 시장화도 기존의 은행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결국 경제 전반의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도 있다.

 

상기 내용을 통하여 금리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속내를  읽을 수가 있다. 하지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결국 금리 결정권은 시장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아래 자료는 중국 人民網의 글을 csf(대외경제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에서 발표한 것이다.  

 

2015.7.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금리 시장화의 핵심(150709, csf).docx

 

1262

금리 시장화의 핵심(150709, csf).docx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