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여러가지 의견이 있죠. 대략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둘째, 부동산 시장 침체, 셋째, 그림자 금융이 야기하는 불확실성 입니다. 오늘은 세번째 그림자 금융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그림자 금융이란 전통적 은해 체계 이외희 신용중개 기구 및 업무를 지칭합니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이러합니다. 금융 발전 및 혁신,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서비스, 국민들의 투자경로 다양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단, 업무의 규범과 관리 부실 등 문제가 있어 그림자 금융 리스크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도입니다.
그림자 금유의 유형은 다음과 같죠.
- 제1유형: 금융라이센스가 없고 전혀 감독관리되지 않는 부문(온라인 금융회사, P2P 등)
- 제2유형: 금융라이센스가 없고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문(융자성 담보회사, 소액대출회사 등)
- 제3유형: 금융라이센스가 있으나 감독관리가 부족 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문(MMF, 자산유동화시장 등)
그림자금융의 주요업종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 융자성 담보회사(시 금융판공실에서 허가)
개인이나 기업의 은행대출을 위해 보증을 해주는 회사, 최대한도는 자본금의
10배가 기본, 보증료는 통상 이자율의 50%, 협력은행의 확보가 관건임
- 소액대출회사(시 금융판공실에서 허가)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대출 전문회사, 자기자본의 50%까지 차입 원칙
- P2P(Peer To Peer)금융회사
개인 대 개인의 금융대차가 가능하도록 플렛폼을 만들고 거래성사가 되면 수수료
를 받음, 금융정보제공회사, 소액대출회사, 담보회사 등과 업무제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지역제한이 없음
아래 자료는 중국자본시장연구회의 월례 조찬모임에서 발표한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네요. 항상 불확실성이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 존재를 알고 보니 그림자 금융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닌 듯 합니다.
2015.7.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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