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1주년 성적은 ‘B+’ 학점 & 금슬상화(琴瑟相和)

작년 12월20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사이 글로벌 수출 환경은 급격히 악화됐고 한·중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우리 업체들로선 전혀 반갑지 않은 악재들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한·중 FTA가 당초의 기대와 계획에 비춰 얼마나 성과를 거뒀고 또 뭐가 부족했는지, 앞으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 사례는 많다. 중국에서 작업한 뒤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buy back) 중국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한국의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는 자동차부품 회사도 있다. 제3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한국산’ 라벨을 붙이고 관세 철폐 효과를 누리며 중국 시장 진출 성과를 내는 식품업체도 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중 FTA 활용 사례는 더욱 풍부해지고 숫자 또한 늘어날 것이다.

 

한·중 경제 관계는 대략 세 번의 점프를 했다. 1992년 수교 이후 10여 년간은 교류의 물꼬를 틈과 동시에 교류의 기반을 마련했다(1단계).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우리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가 본격화됐으며(2단계),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계기로 양국이 경제통합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 점에서 한·중 FTA는 장기적인 양국 경제 교류의 진정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일대 사건이다. 또 시야를 넓혀서 보면 한·중 FTA는 지역경제통합이 가장 뒤처진 동아시아 지역에서 달성된 사실상 유일한 통상협력의 틀이다. 아세안이 한·중·일 모두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통상협력 모델이 되기는 어렵다.

한·일, 중·일, 한·중·일 간에는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없기도 하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한국은 가장 앞선 나라이고, 중국은 가장 큰 나라다. 한·중 간에 체결된 FTA는 양국이 포함된 경제통합 협상에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통상환경 변화는 한·중 FTA의 의미와 활용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미·일이 주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와해됐고,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답보 상태이던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중시해온 RCEP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아·태 지역 FTA(FTAAP) 추진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중·일이 주도하는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통상협력틀(FTA)은 부재한 실정이다. 한·중 FTA는 동아시아 최대 국가인 중국이 체결한 가장 포괄적인 FTA이자, FTA 선진국인 한국이 만들어낸 FTA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진행될 통상 협정의 모델이 될 전망이다. 자연히 한·중 FTA의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활용은 물론 유지 관리와 보수·확산하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이와 같이 금슬상화(琴瑟相和: 거문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화음처럼 부부 사이가 정답고 화목한 것을 이르는 말)이어야 할 한·중 관계이지만 샤드의 한국 배치로   삐걱거리 고  있는 모습이 아쉽다. 위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2016.12.14일)를 옮겨온 것이다.

 

 

거문고와 큰거문고가 서로 화음이 잘 어울려 연주되듯이 금실이 좋은 부부를 가리킨다. 부부 사이의 다정하고 화목한 즐거움을 나타내는 금슬지락(琴瑟之樂) 또는 금실지락과 같은 뜻으로, 《시경(詩經)》에서 유래한 말이다. 《시경》 〈소아(小雅)〉 상체편(常棣篇)에는 집안의 화합을 읊은 다음 내용이 나온다. 아내와 자식이 화합하는 것이[妻子好合] 거문고와 비파를 연주하는 것과 같으며[如鼓琴瑟] 형제가 모두 화합하여[兄弟歸翕] 화락하고 즐겁다[和樂且湛]   또한 《시경》 〈국풍(國風)〉 관저편(關雎篇)에는 요조숙녀를 아내로 맞아 다정하게 지내고 싶다는 다음 구절이 실려 있다. 들쭉날쭉한 마름풀을[參差荇茶] 좌우로 헤치며 캐는구나[左右采之] 얌전하고 정숙한 숙녀를[窈窕淑女] 거문고와 비파처럼 벗하고 싶다[琴瑟友之]   거문고 소리와 비파 소리의 화음이 서로 잘 맞는 것처럼 사이좋은 부부를 말한다. 거문고와 비파를 탈 때 음률이 화합하듯이 부부 사이의 화평과 즐거움, 부부의 정이 좋아 서로 화합하는 부부관계를 비유하는 말이다.

 

 

 

2017.12.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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