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금융을 통한 중국 자본시장 효율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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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환경문제가 날로 중시됨에 따라, 그린 금융(green financie)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관련 부처는 향후 5~6년 내에 그린 금융(green financie)에 대한 수요의 총 규모는 최소 20조위안에서 많게는 26조위안에 달할 것이며, 이 중 정부 출자비율과 사회투자비중이 각각 10~15%, 85~9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실, 중국 중앙은행은 일찍이 1995년 《신용대출정책 관철과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통지(關於貫徹信貸政策與加強環境保護工作有關問題的通)》를 발표해, 각급 금융부처들이 신용대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자연자원 및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국민경제의 발전, 환경자원의 보호, 생태환경 개선을 연계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미 20년 전부터 환경보호평가를 중시하고 투ㆍ융자를 실시함에 있어 생태환경의 보호와 친환경 녹색 산업의 발전을 중시하는 그린 금융 이념이 적용되기 시작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2007년 이래, 환경보호부처 및 금융관리감독부처가 그린 신용대출, 그린 보험, 그린 증권 등 관련 개념을 연달아 제기하면서 그린 금융이 더욱 주목 받게 되었다. 막대한 융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융공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비교적 엄격한 ‘금융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융자 비용의 구간 격차가 크고, 금융상품의 연계성 부족이라든지, 금융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그린 금융의 창조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율시장화 및 금리시장화 등 금융시스템의 시장화 개혁이 관건이다. 먼저 첫발을 내딛은 환율시장화는 더 이상 강제적으로 환율결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리시장화와 관련해서는, 예금금리가 아직 완전히 시장화 되지 못하였으나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시장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금융시스템이 완전한 시장화를 이루게 되면 리스크와 수익 모두 시장을 통해 평가될 것이고 더욱 다양한 금융도구로 다양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린 금융도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아래 자료는 중국경제정보망의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2015.8.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그린 금융 발전으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하자(150730, 중국경제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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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금융 발전으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하자(150730, 중국경제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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