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귀향 창업(返鄕創業)을 통해 농민공의 출구 모색

지난 6.21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농민공 등의 귀향 창업 지원에 관한 의견'은 농민공, 대학생 및 제대군인 등 농촌 출신의 도시 생활 경험자들이 농촌 지역으로 돌아가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4년 중국 농민공(농촌 호적자 중 비농업종사자)은 2억 7400백만명이며, 그 중 거주하던 농촌을 떠나 타지역에 취업한 외지(外出) 농민공은 1억 6,821만명에 이르고 있다.

 

동 정책의 목표는 귀향 창업을 통해 노동집약 산업의 이전, 1,2,3차 산업의 융합, 협동조합같은 새로운 형태의 농촌 경제주체 창출 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농촌 지역 창업을 통해 노동집약형 산업 및 관련산업이 임금 등 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고, 기술 및 사업경험이 있으며 도시소비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농민공 출신의 창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동 정책은 귀향 창업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기업설립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재정지원, 금융서비스 제공, 창업단지 건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 정책에서는 귀향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5~2017년의 실행 계획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농민공이 도시지역에 완전 정착하는 것이 어렵고, 농민공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농촌복귀를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과 아울러 도시지역 고용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자금부족 등으로 농민공 귀향 창업이 주로 음식료업이나 의류업 등 규모가 작고 기술수준이 낮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중국 정부가 금년초 대학생 창업지원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농민공에 대한 창업지원정책도 제시함으로써 대대적인 창업열풍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라는 이름하에 창업열풍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취업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한중 양국은 이제 경제 정책시행도 비슷한 길로 들어선 것일까?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8.1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귀향 창업(返鄕創業)을 통해 농민공의 출구 모색(150725,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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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향 창업(返鄕創業)을 통해 농민공의 출구 모색(150725,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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