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책성 은행, 개혁의 시험대에 오르다

중국정부는 중국의 3대 정책성 은행인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 중국농업발전은행(中国农业发展银行)의 개혁 심화방안에 대한 국무원 비준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국가 산업 및 지역 발전 정책에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4년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을 설립한 바 있다.

최근 중국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정책성 은행의 업무 전환과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중국 국무원은 이들 3대 은행에 대한 인민은행의 개혁방안을 받아들여 차례로 비준한 것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중국 3대 정책은행의 역할 재규정, 업무범위 확정, 자기자본비율규제 강화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개발은행은 일반 정책성 은행에서 개발성 금융기구로, 중국수출입은행은 정책성 기능 강화,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정책성 업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각 은행의 역할을 재규정하였다.

정책성은행의 업무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그동안 모호했던 정책성 업무와 상업성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미 업무 구분이 상당정도 진행된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두 업무의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자기자본비율 관련 규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이미 개혁이 진행 중인 국가개발은행에는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향후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총 자산 16조 위안으로 중국 은행업계 자산 총액의 10%를 차지하는 정책성 은행 시스템이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중국경제 전반에 큰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8.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정책성 은행 개혁의 주요 내용(15807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pdf

1281

중국 정책성 은행 개혁의 주요 내용(15807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pdf

0.7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