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후 독일 금융 기관의 역할과 한반도 통일금융에 대한 시사점

통일 이전 서독은 동독과의 경협 확대를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전파하고, 동독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통합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독의 대동독 투자를 매개로 한 경협사업은 동독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서독은 동독에 기계설비와 함께 생산기술을 제공하였다.

 

서독은 청산계정 대월제도 시행으로 동서독 간 경제교류에 일정 한도의 신용거래를 허용하였다. 당시 동서독 간 재화·용역 거래에 따르는 대금결제는 동독과 서독의 중앙은행 간의 청산계정을 통해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으며, 일정기간 누적 대차잔액을 청산하는 차액 정산방식으로 동독의 지속적인 對서독 교역적자를 대월제도로 지원하였다.

 

동·서독 화폐통합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사회적 논리로 추진된 결과, 통화공급 과잉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였지만, 총유동성(M3)을 관리목표로 하는 기존 통화정책을 통일 후에도 고수하며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였다.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남북한도 경협 확대로 경제격차를 최소화하고 북한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통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남북경협 확대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독일도 동독 인프라 재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 재정이 아닌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및 경제통합을 위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통일금융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책금융기관(KfW)은 산업·인프라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동독 경제 재건을 이루어냈다.또한, 독일의 주요 상업은행은 舊동독지역 금융 인프라를 구축,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통합에 밑거름이 되었다. 아래 자료는 산업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9.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통일전후독일금융기관의역할과한반도통일금융에대한시사점(150827, 산은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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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후독일금융기관의역할과한반도통일금융에대한시사점(150827, 산은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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