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熊&기타국 이해하기/한국 정치,경제,금융

새로이 부상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전략

아판티(阿凡提) 2015. 10. 19. 05:09

2002년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류허브, 금융허브, R&D허브 구현 및 전략적 외투유치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전략적 외투유치제도(Cash Grant 제도도입 IK설치 등) 도입하는 등 다양한 외국인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전략의 추진동력 또한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금융허브 전략의 경우 관련법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허브전략에서 사실상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으로 후퇴한 상황이다. 물류허브 전략 또한 상해 등 중국항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중국발 역내 환적물동량에 기초한 기존 허브구상의 성과 도출이 힘든 여건이다. 뿐만 아니라 허브전략의 핵심 정량지표인 외국인 직접투자액 (Inward FDI)은 한국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동북아지역은 북미. EU에 이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중국 경제 급성장으로 인해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존 홍콩, 싱가포르 이외에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은 자국을 국제 비즈니스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은 한중 FTA 체결로 FTA플랫폼이 완성됨으로써 기존 산업기반, H/W 및 S/W 인프라와 결합되어 동북아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FTA플랫폼은 제조, 서비스,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세계 기업들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 기존 전략의 성과ㆍ문제점 검토를 바탕으로 新비즈니스 허브 전략을 수립ㆍ추진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FTA 플랫폼 구축,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중국에 어필하는 Korea 프리미엄과 한류열풍, ICT 산업기반 등 역내 경제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기회요인이 부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작성한 아래  보고서는 기존의 비즈니스 허브전략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회요인을 고려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2.0”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2015.10.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전략 추진방안 연구(151009,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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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전략 추진방안 연구(151009,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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