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중진국 함정’과 ‘루이스 전환점’의 의미

최근 경제성장률 급락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진입하였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중국내 전문가들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반면, 서구의 언론과 국제기구는 상당기간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중진국 함정은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한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단계에 진입한 이후 성장 동력을 상실하여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하거나 중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06년 IMF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성장의 덫(Growth Trap)’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후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은 국가는 대만, 한국 정도가 거론된다.

 

중국은 일부 연해지역의 1인당 평균소득이 8,154달러에 달하여 이미 ‘빈곤함정’에서는 크게 벗어나 있다. 그러나 중국도 과거 급속한 성장을 경험했던 국가들과 유사하게 투자 및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과 소비 위주의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중국내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의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첨예한 논쟁 중의 하나는 중국의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통과 여부이다. ‘루이스 전환점’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공업화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대규모 과잉 노동력을 모두 도시의 공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루이스 전환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공급하기 용이하다. 자본가들은 대규모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를 더욱 확대한다. 그러나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하면 더 이상 농촌으로부터 값싼 노동력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자본가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실물경제는 국내외 수요 둔화, 부동산시장 위축 등 투자 부진, 과잉 설비 등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경기하강 압력은 일부 산업의 과잉 설비, 중복 투자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결 하는 구조조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물가안정과 성장을 국정 최고 과제로 삼고 있었던 것은 사회적 불안정이 왕조의 전복, 가깝게는 국공내전 과정에서 국민당 정부의 민심 이반을 초래한 역사적 사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부는 당분간 경제성장을 희생하더라도 경제구조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 중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실물 및 금융시장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최소한의 안정적인 성장률 유지와 구조조정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는 성장률이 급락하는 경착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의 어려움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는 수출 감소와 성장세 둔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한국의 금융시장은 중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경제의 장기적인 추세와 단기적인 변동에 대비하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csf)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0.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 ‘중진국 함정’과 ‘루이스 전환점’의 의미(150930, csf).docx

 1319

 

 

 

중국경제의 ‘중진국 함정’과 ‘루이스 전환점’의 의미(150930, csf).docx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