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경제구조 개혁

최근 중국경제의 급변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먼저 사람들은‘카지노’도박장이라고 알려진 중국 증시의 상승과 폭락에 놀랐으며, 다른 하나는 중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음이 명백해진 위안화 환율 재조정에도 충격을 받았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몇 달 사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6월 12일 연중 최고치인 5,166p를 기록한 이후 7월 8일 30%이상 하락한 3,507p에서 마감되었다. 이후 반등하여 7월 21일 지수가 4천 포인트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추가 급락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주식시장의 불안정이 멈추지 않고 있다.

 

우선 주식시장의 하락은 과도한 신용차입을 통한 비이성적 투자에도 원인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배경에는 기업의 실적 부진과 실물경제의 성장 둔화,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경제의 위축 가능성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모두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동안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물가안정과 성장을 국정 최고 과제로 삼고 있었던 것은 사회적 불안정이 왕조의 전복, 가깝게는 국공내전 과정에서 국민당 정부의 민심 이반을 초래한 역사적 사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부는 당분간 경제성장을 희생하더라도 경제구조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 중국경제의 체질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은 일시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한국기업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성장, 소비 확대 등 관련 시장의 파이를 키울 것이 확실하다. 또한 관시(关系 )를 이용했던 과거의 비즈니스 관행에서 탈피하여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장기간 대중 수출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핵심 부품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 자료는 세종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0.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경제구조 개혁(151001, C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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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경제구조 개혁(151001, CS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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