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검과 시사점

2015년 2/4분기까지 13분기 연속 7%대 성장이 지속되더니, 3/4분기 성장율은 6.9%로 발표되었다. 중국 경제는 향후에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뉴노멀(New-Normal) 시대 진입이 불가피하다. 한편, 중국정부의 경제 부문별 구조개혁 추진으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둔화되고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경착륙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 내수 경기, 산업 생산 효율성, 부동산 경기, 교역 구조 등 실물 부문과 은행 부실, 증시 및 위안화 변동성, 외환시장 안정성, 지방 부채 등 금융 부문으로 나눠 점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물 부문)

첫째, 중국 경제 전반의 뉴노멀화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 투자 효율성이 지속 감소하는 등 산업 생산 효율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부동산 경기도 1선 도시를 제외한 도시는 여전히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

넷째, 수출 성장율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금융 부문)

첫째, 중국 금융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 부문의 부실 개선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둘째,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증시 불안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

셋째, 위안화의 변동성 확대도 가속되고 있다.

넷째, 최근 대내외 금리차 확대로 중국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증가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정성도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 폭이 지속 확대되면서 지방부채 해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실물 경제 뿐 아니라 금융 및 재정 부실 확대 등 향후에도 구조적 문제 해소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發리스크 대응이 시급하다. 우선, 중국發리스크 확대 대응을 위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차별화된 소비재, 중간재의 고급화 등 뉴노멀 시대의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추진이 시급하다. 또, 한중 FTA 뿐 아니라, AIIB 등 최근 가속되는 한중간 경제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빌표한 아래 자료는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상 향후 우리 경제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2015.10.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검과 시사점(151009,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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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점검과 시사점(151009,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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