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업하기: 사업전략조정과 사업철수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어두운 사회적 현상들이 많이 있다.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는 산업과 한계기업들도 많이 생긴다. 중국의 투자환경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임가공 중심의 외국 투자기업들도 사업전략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사업 재조정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지분 양도, 합병과 분할, 청산 및 파산이 있다. 청산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은 ○직원정리문제, ○임가공제조업의세관(해관)문제, ○세무 및 외환 관리, ○계약 정리 및 기타 이슈가 있다.  

 

이처럼 사업 실패로 부득이 철수를 결정한 외상투자기업 중 적지 않은 기업 중에는 장기간의 청산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경제보상금, 세무조사 등에서 누적된 우발채무가 한꺼번에 붉어져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잔여 재산가액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을 두려워하여 정상적인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철수(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사실 일본, 홍콩, 대만계 기업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지만, 제조업 진출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무단철수는 법률책임, 채무나 세금문제로 인하여 해당 기업의 대표에 대한 출입국금지와 중국에 대한 재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반청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법원의 파산청산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업 철수가 가능하니, 여러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한국의 주요 제조업은 본사의 생산능력을 줄이고 중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왔기 때문에 경영 부실시 본사의 산적한 난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매달리고, 관리자의 부재, 인력 변경으로 동반 부실화된 해외법인을 방치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홍콩이나 중국 투자법인을 방치하다 여러 문제가 생기는 안타까운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았다.

 

한국 기업의 장점으로는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을 전개하는 특성이 있지만, 현지 시장에 뿌리내리지 못할 위험도 있는 만큼, 사업 진출시부터 철수방식(Exit Strategy)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들어와야 할 것이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야반도주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래 자료에서 자세히 소개하는 청산방법은 중국에서 철수코자 하는 우리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2015.10.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사업전략조정과 사업철수(151001, CSF).docx

1323

사업전략조정과 사업철수(151001, CSF).docx

0.3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