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와 TPP의 아·태 경쟁 패권 시작

일본 정부는 2013년 3월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참여를 선언한 이후 7월부터 TPP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그 이전부터 TPP 협상은 미·일 협상이라는 인식하에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주력했다. 비록 올 7월 말 하와이에서 개최된 TPP 각료급 회담에선 유제품과 의약품의 데이터 보호 기간을 둘러싼 미국과 뉴질랜드 간 대립으로 기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일본은 미국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TPP 참여를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분쟁 양상이 격화되면서 양국에서 격렬한 반일·반중 정서가 표출됐다. 일본의 TPP 참여를 중국 견제 카드로 인식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

 

2013년 3월 아베 총리는 TPP 참여를 선언하면서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집합체인 TPP에 합류하는 것은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혀 일본의 참여가 사실상 중국 견제의 일환임을 시사했다.

 

한국과의 경쟁 관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자국 기업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전기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는 것과 한국이 미국·EU와 FTA를 체결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그러면서 일본은 TPP 참여에 따른 이익보다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다.

 

금번 TPP 타결은 이에 동승않은 한국과 중국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일본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AIIB 사이에서 어떤 보폭을 취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아래 자료는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0.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AIIB와 TPP의 아‧태 경쟁 패권 시작(151005, 포스코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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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와 TPP의 아‧태 경쟁 패권 시작(151005, 포스코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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