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중산업단지 국제포럼에 다녀온 후

                                            (안쪽 맨끝이 아판티)

 

지난 10.21일, 여의도 전경련에서는 '새만금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아판티는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새만금 무규제지역 조성방안'이라는 타이들로 진행된 세션에서 유관 중앙부서의 발표가 있었다. 아판티가 깜짝 놀란 것은 규제 해제를 얘기해야 할 분들이 규제 해제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듯 했다.

 

새만금 프로젝트(새만금 한중산업단지)와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외자를 유치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그럴진데 국내적으로 규제 해제가 이렇게 어럽다면 도대체 새만금 프로젝트가 진행이나 될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외자유치를 하려는 우리의 자세가 아직 덜 준비된 듯 하다.

 

아판티의 발표순서, 아예 작정하고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일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에는 새만금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는 외자 유치의 가능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늘 발표자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외자 유치 보다 규제 해제 가능 여부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외자유치는 의사결정권이 상대국(중국)에 있는 것이고, 규제 해제 가능여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더 어렵다면 말이나 되는 것인가?"

 

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조달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로 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바탕으로 개발을 담당할 ‘새만금한중개발 공사’를 설립하고(행정은 향후 새만금 사업관련 관계부처 및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될 새만금사업추진단에서 관장),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그 조달된 자금으로 산업단지 부지를 개발하고 우선 인프라를 갖춰야만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자금조달 방법은 ‘새만금한중개발공사’ 설립 후 중국컨소시엄과 한국컨소시엄이 지분비율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계기로 동 지역을 ‘위안화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원화와 위안화가 자유롭게 사용되고, 대중국 거래는 양국통화(원화와 위안화)로 결제되며, 한중 양국의 기관과 기업 및 금융기관이 위안화채권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실익을 취하면서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에도 호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지지하는 중국컨소시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효성있는 투자유치 도 용이해질 수 있다.

 

2015.10.2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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