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원 주최 한중산업단지 발전방안 세미나

 

                            (법제연구원 주최 한중산업단지 발전방안 세미나 2015.10.20일)

 

지난 10.20일 정오, 서울역 인근의 '진진바라'에서는 법제연구원(김명아박사) 주최 '한중산업단지 발전방안'을 위한 전문가의 세미나가 있었다. 세미나가 열린 장소부터가 아판티에게는 새롭다. 서울역 구내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역 인근 식당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 이후 생겨난 새로운 풍속도란다.

 

점심을 겸하면서 진행된 세미나, 유병길(법무부 출입국), 박찬욱(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박사 등이 참가하였다. 당초 참석키로 했던 몇 개 부처 공무원들은 공무가 바쁜 관계로 모두 불참, 이는 공무원들의 본건 세미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대변하는 듯하다.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아판티가 제시한 금융분야의 발전방안을 보면 아래와 같다. ’한중산업단지’의 성공 여부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조성 및 운영은 공유수면 매립, 인프라 투자, 투자 유치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 면적을 장기간(50년 등) 무상 사용케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활용할 수 있다. 개발을 담당할 ‘새만금한중개발공사’(가칭)의 중국컨소시엄과 한국컨소시엄이 지분비율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바탕으로 설립될 ‘새만금한중개발공사’(행정은 향후 설립될 새만금사업추진단에서 담당)의 자금 조달은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요즘들어 한중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세미나가 봇물을 이룬다. 내일은 또 전경련에서 비슷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고, 아판티는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저런 논의를 통하여 한중산업단지가 안착되길 기대해본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반기의 시간 흐름은 상반기보다 훨씬 빠른 것 같군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올해 우리 농사가 대풍이듯이 우리 <중국금융산책>가족들도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 

 

2015.10.3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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