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

지난 10월 5일 미국, 일본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의 타결로 세계 GDP 36%의 최대 경제블록이 탄생하였다. 이에는 12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베트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우리나라는 미참여 상태이다. TPP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술장벽 등 전통적인 FTA 부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역할 등 차세대 이슈를 망라하는 ‘21세기형 FTA’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TPP 타결로 (1) 관세율 격차 축소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2) 역내 생산 네트워크 배제로 무역전환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TPP 참여국과 양자 FTA를 체결,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미국 등과의 FTA를 통해 누려온 관세 혜택 효과 축소로 가격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對 TPP 교역규모 등 여건 감안 시 TPP 발효 후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후발 참여국으로서의 제약도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측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협정문을 수용해야 하고 기존 회원국이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접근과 협상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TPP 타결은 FTA 선진국임을 자부하던 우리에게는 악재임이 분명하다. 이는 참여 여부를 고민하다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향후 참여 여부, 참여 시 감수해야 할 후발 진입자로서의 제약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 자료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5.1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TPP,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151015, 포스코경영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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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의 탄생(151015, 포스코경영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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