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체결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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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역내경제협력은 세계 경제 발전의 대세로 자리잡았고,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 발전에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국인 한중일 3국은 오래 전부터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공동 숙원사업으로 삼았다. 한중일 3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는데, 이는 3국이 모두 역내경제협력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5년 11월, 3년여간 중단되었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3국 지도자는 한중일 FTA협상에 박차를 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역시 한중일 3국이 역내경제협력의 절실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중일 3국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발전수준이 달라 경제적 상호 보완성도 매우 강하며, 경제 단일화에 박차를 가하고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에 아래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1) 한중일 3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EU, NAFTA에 이은 3번째 규모

2) 밀접한 한중일 경협관계:경제 발전 수준이 각기 다른 경제 대국

3) 한중일 3국, FTA에 모두 적극적

 

한중일 FTA는 향후 15억 인구를 커버하는 방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이고, 이는 세계 경제 발전에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며, 3국이 공동으로 세계 경제로 부터 오는 충격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역내경제협력 발전에 일조 

2) 한중일 3국간 합리적인 산업 분업 체계 구축 

3) 정치적 긴장해소에 유리 

 

한중일 FTA의 구축은 한중일 3국에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고, 아태지역 및 세계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제약 요소들은 한중일 FTA의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1) 정치적 요인, 한중일 FTA의 최대 장애물 

2) 미국, 아시아 역내경제협력의 주도권 잡으려 안간힘 

3) 민감분야 협상에 어려움 산적 

 

한중일 FTA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이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3국의 이해 타산 산식이 복잡하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3국이 미래의 발전과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추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아래는 중국 상무부의 발표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2015.12.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한중일 FTA 전망(151203,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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