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꼭 필요한 ‘보이지 않는 손’

새해 벽두, 중국 금융의 불확실성이 세계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한 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 전문가(서남재경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국 자본시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들어 보고자 한다.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은 비록 출발은 늦었으나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다차원적인 자본시장 시스템이 일정 정도의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전환단계에 놓여 있고, 시장화 방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부분이 존재한다. 좋은 자본시장은 자본수급, 과학기술 혁신 촉진, 산업 전환, 경제 및 금융 발전 촉진 등을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두 개의 손(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치 규범의 자율적인 조정과 역할 수행은 시장이 책임지고, 정부는 제한적으로 관리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장질서 구축,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금융시장 리스크 예방 및 해소, 사중사후(事中事後) 조사 및 처리 분야에서 제 기능을 다 하는 것이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처는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하 세가지 방면에서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첫째,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 조직으로 이양하는  것)과 관리감독 강화 간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둘째, 발전과 규범강화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다층적인 자본시장과 서비스 실물경제를 대폭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 관리감독 부처의 핵심 의무이다.

셋째, 시장 자율과 적절한 개입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시장의 발전은 시장 자체의 자율적 규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부의 부적합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시장 주체들의 창의적인 발전을 향한 적극성과 활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

 

 

2016.1.2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자본시장의 발전에 꼭 필요한 ‘보이지 않는 손’(160113,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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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발전에 꼭 필요한 ‘보이지 않는 손’(160113,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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