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무원은 「'인클루시브금융 발전 규획(推進普惠金融發展規劃)' 2016-2020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우리의 핀테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① 다양하고 폭 넓은 금융서비스 기구 체계 완비
- △전통 금융기관 및 소액대출회사, 보험사 등 신형(新型) 금융기관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여 모든 시장 주체와 대중에게 폭넓은 서비스 제공
②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수단의 혁신 추진
- 정부는 다양한 인클루시브금융 서비스 주체들이 △인터넷 등 현대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거래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폭을 넓히도록 유도함.
③ 금융인프라 구축에 박차
- △ 농촌에서도 안전하게 온라인, 모바일 결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환경을 개선하고 △ 인클루시브금융의 신용정보시스템 및 통계 시스템을 구축함.
④ 인클루시브금융 관련 법률 체계 완비
- △인클루시브금융 관련 기본제도를 조속히 구축하고 △ 각 금융서비스 주체 관련 법안을 확립하며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마련함.
⑤ 정책적 유도 및 독려
- △ 통화 신용대출 정책을 보완하고 △ 금융관리감독의 차별화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 세수 정책을 활용하며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금융자원이 인클루시브금융으로 유입되도록 함.
⑥ 인클루시브금융 교육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
- △ 금융지식 보급 교육 및 인클루시브금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 대중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의식과 역량을 향상시킴.
현재 중국 인클루시브금융은 아직 △금융 서비스 및 금융자원 분배 불균형, △관련 금융/법률 체계 미흡, △직접 융자시장 발전 지체 △정책 금융기구의 역할 미미 △금융인프라 미흡 △인클루시브금융의 상업적 지속가능성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규획이 발표됨으로써 한중 간의 핀테크 발전사는 중국이 선발제인(先發制人:선수를 쳐야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이다)한 것 같아 안타깝다. 위 내용은 csf에서 번역한 글을 옮겨온 것이다.
2016.2.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국무원 -인클루시브금융- 육성 규획 발표(160128,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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