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중국 외환관리국(SAFE)은 외국인투자가들의 중국내 투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의 투자한도를 기존 10억달러에서 개별 기관의 자산 규모에 따라 최대 50억달러까지 가능하도록 조정상향 조정하는 등 QFII제도 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금번 조치에는 ① 투자한도 조정 외에도 ② 투자한도 승인 절차 간소화, ③ 자금유출입시 편리성 제고, ④ 환매보호예수기간 단축(1년→3개월) 등의 규제 완화도 포함되었다. 단, QFII 기관이 매월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중국내 보유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였다. 2016.1월말 현재 QFII 투자한도 총액은 807.96억달러(총 279개 기관)이다.
시장전문가들은 최근 변동성이 커진 중국 증시 및 위안화 지속 절하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 조치는 중국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개방과 함께 A주식의 MSCI지수 편입을 위한 준비단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완화된 이번 조치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ㅇ중국의 불안정한 증시 상황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QFII 투자한도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금번 조치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齐鲁资产管理)
ㅇ 후강퉁 시행으로 외국인투자가들이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져 과거에 비해 QFII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번 조치에 따른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Deutsche Bank)
ㅇ 또한 향후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에 대한 규제 완화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香港投资基金)
연초부터 불어닥친 중국 증시 폭락과 이에 대한 어설픈 대응(서킷브레이크 실시 등)은 증감회 주석을 물러나게 하였고, 중국 금융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발표한 외환관리국의 QFII제도 완화 조치는 자칫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다는 말로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거나 알아낸다는 뜻)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북경사무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6.3.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QFⅡ제도 완화 조치 및 시장 평가(160219,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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