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개혁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파죽지세(破竹之勢)

중국 인민은행은 2월 14일 재정부, 상무부 등 8개 부처와 공동으로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구조 조정 및 효용 증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약간의 의견 (关于金融支持工业稳增长调结构增效益的若干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의견』의 주요 내용은 △ 통화대출정책 지원 강화 △ 자본/보험시장의 지원기능 강화 △ 융자체계 혁신 △ 공업 기업의 인수합병 촉진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통화대출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양호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임.
◦ 구체적으로 △ 산업분야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차별화된 산업 대출정책을 실시하며 △ 산업 대출상품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 산업 대출관리 제도를 개선한다는 등의 조치들을 제시함.  
◦ 금융기관들에게 고급신기술, 핵심기술 장비 등의 분야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더불어 제조업 분야의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도록 할 것임.
◦ (지원방안) 개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및 중고차 구매 대출시 소비자의 자기부담비율을 적정하게 낮추도록 권고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임. 철강, 유색금속, 건축자재, 선박, 석탄 등의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것임.
◦ (퇴출방안) 장기적으로 재무적 결손이 심하고 변제능력이 없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좀비기업(僵尸企业)‘, 환경보호 및 안전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 및 낙후된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중단할 것임.

 

​- 둘째, 유망기업에 대한 자본과 보험 지원을 강화할 것임.
◦ 이를 위해 △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 프로젝트 및 전략적 신흥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 직접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 다양한 투자펀드의 지원능력을 제고하며 △ 자산유동화 증권시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 산업 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킬 것임.

 

​- 셋째, 산업체의 융자 체계를 혁신할 것임.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3)을 활성화하고 산업과 금융의 융합을 모색할 것임.

 

​- 넷째, 공업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촉진함.
◦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위한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고, 인수합병을 위한 융자 채널을 확대할 것임.
◦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유기업들이 자본시장의 지원을 통해 인수합병을 추진하여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임.

 

​- 다섯째,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
◦ 이를 위해 △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완비하고 △ PPP 모델 위주로 해외진출을 위한 융자 지원을 강화할 것임.

 

​-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금융 리스크를 완화 및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임.

 

1979년 이후 파죽지세(破竹之勢: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왕성한 기운.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가는 맹렬한 氣勢)로 달려오던 중국 경제가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대나무 마디를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용어로 죽귀유절(竹貴有節)이라는 말이 있다. 대나무가 절개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인데 절(節)은 마디를 가리킨다. 대나무는 마디 하나를 뻗을 때마다 수많은 잔가지를 내민다. 그중 가장 중심에 놓인 하나만 선택되고, 나머지 곁가지는 그저 붙어 있다가 솎아지고 만다. 속이 텅 빈 대나무가 매운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마디의 힘 때문이다. 올해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급측 개혁이란 바로 마디(節)를 만드는 작업이다. 금융을 활용 견실한 마디를 만들고 곁가지(좀비기업)를 솎아내는 것이다. 아래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6.3.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공급측 개혁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160303, kiep).docx

1429

공급측 개혁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160303, kiep).docx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