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M&A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중국 기업의 한국 기업 M&A 거래 건수는 전년대비 3배인 33건, 거래액은 128% 증가한 19.3억 달러였으며 지난 10년간 발생한 중국의 한국 기업 M&A 64건 중 70%가 최근 2년 사이 일어났다.
인수 업종은 제조업에서 문화콘텐츠를 주축으로 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어 중국 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과 자본 잠식 우려가 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한국기업 M&A가 급증한 데는 중국의 일방적인 기술 확보 목적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 스스로 국내 규제에서 벗어나 중국 시장에 진출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M&A를 선택한 것도 적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M&A 시장 활성화 및 국내 기업 주도의 M&A 확대 기반 형성을 위해서 국내 기업 간 인수·합병을 저해하고 국내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는 대기업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 규제, 셧다운제 폐지 추진이 필요하다.
국내로 몰려오는 차이나머니는 크게 3가지 루트를 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하나는 부동산시장, 다른 하나는 주식채권 등 증권시장 그리고 M&A시장이다. 증권시장의 경우 중국의 채권보유량이 미국을 제치고 1위가 되었고, 부동산시장과 M&A 시장은 이제 시작단계나 마찬가지다. 이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무작정 볼 수도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말 그대로 전전반측(輾轉反側: 想念(상념)에 싸여 누워서 몸을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룸. 輾: 반 바퀴 도는 것. 轉: 한 바퀴 도는 것)이다. 아래 자료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輾(전)은 반쯤 돌아 몸을 모로 세우는 것을 말하고 轉(전)은 뒹군다는 뜻이다. 反(반)은 뒤집는다는 뜻이고 側(측)은 옆으로 세운다는 뜻이다. ≪詩經(시경)≫ 맨 첫 편인 關雎(관저)에 나오는 말이다. 원래 이 말은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었다. 요조한 숙녀를 자나 깨나 구한다. 구해도 얻지 못한지라 자나 깨나 생각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옆으로 누웠다 엎었다 뒤쳤다 한다. 관저의 시를 評(평)하여 孔子(공자)는, “관저는 즐거우면서도 음탕하지가 않고 슬퍼해도 마음을 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는 ‘樂而不淫(낙이불음), 哀而不傷(애이불상), 窈窕淑女(요조숙녀)’라는 말도 나타나 있다. |
2016.3.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6년 중국의 M-A 현황과 시사점 (160321, 국제무역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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