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추진방향과 한국의 대응 & 천재일우(千載一遇)

'일대일로’는 중국이 제안한 국제협력개발 구상이자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구조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일대일로’는 중국의 대내외 통합발전을 위한 ‘슈퍼 플랜(超級規劃)’이자 ‘13차 5개년 계획’의 실시를 위한 거대한 청사진이다.

 

‘일대일로’ 건설의 전면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보면,

1) “6대 경제회랑, 6개 실크로드(도로, 철도, 항공, 수로, 파이프라인, 정보고속도로), 여러 국가, 다수의 항만(六廊六路多國多港)”이라는 틀 아래 중점 대상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거점 확보와 대표적 협력프로젝트를 실행

2) 상호 연계와 소통,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 주력하고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와 중요 산업단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연선국가와의 산업연계 협력을 강화

3) '일대일로’ 연선국가 시장개척과 경제협력 수준 제고를 통해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

4) 재무세제, 금융, 세관, 검역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AIIB와 실크로드 기금을 활용하여 ‘일대일로’ 건설에 유력한 지원을 제공

5) 대외교류 플랫폼을 개선하고 연선국가와 더욱 긴밀한 연계를 추진하여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구축

 

그러나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체로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개방과 발전과정에서 정치안정, 경제발전, 제도전환, 정책조정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불리한 ‘고부패지대(high corruption belt)’, ‘고리스크로(high risk road)’에 해당한다.

 

​더욱이 중국기업은 법률관념의 미비, 리스크 의식 부족, 낮은 현지화 정도, 사회책임의식 결여는 물론이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국제화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하여 해외투자 과정에서 해당 국가 및 민중의 저항이나 배척을 수반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AIIB 창립회원국이자 다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중국 ‘일대일로’의 전면적 추진이 이루어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중국과의 동반 진출을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시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독자적인 거점 확보와 세력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의 전면적 추진이 6대 경제회랑과 전략적 해양거점인 항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국기업과의 컨소시엄의 형태로 국제협력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일대일로’ 연선국가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우려와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기업의 참여는 사업의 리스크 경감에도 상당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는 성장 한계에 다다른 국내 경제에 천재일우(千載一遇: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래 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중국 동진 시대의 학자로 동양태수(東陽太守)를 지낸 원굉(遠宏)이 삼국시대의 건국 명신 20명을 찬양한 글 《삼국명신서찬(三國名臣序贊)》을 남겼는데, 그 중 위나라의 순문약(荀文若)을 찬양한 글 '천재일우 현지지가회(千載一遇賢智之嘉會;현명한 군주와 지모가 뛰어난 신하가 만나는 기회는 천년에 한 번쯤이다)' 라는 일절에서 나온 말이다. 보통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말로 쓰인다.

 

 

2016.4.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일대일로’ 추진방향과 한국의 대응(160406,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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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추진방향과 한국의 대응(160406,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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