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급개혁은 사실상 제2의 개혁개방 & 호연지기(浩然之氣)

중국의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양회(兩會), 즉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직전 해 연말 중국 공산당이 설정한 국정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부가 정책방향을 공개하고 인민대표의 추인을 받는 정치행사다. 사실상 당의 방침이 바뀌거나 도전 받는 전례가 없었기에, 삼권분립이란 가치에 익숙한 서방세계의 눈으로 볼 때 전인대는 ‘고무도장(r ubber stamp)’이나 요식절차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번 양회 종료 후 관영 신화사통신은 11가지 키워드를 공표했는데, 이중 ‘공급개혁’이야말로 3가지 난관을 극복하는 솔루션을 집약해놓은 개념이다. 그러나 중국의 공급개혁은 1980년대 미행정부가 채택했던 공급학파의 정책노선과는 배경 및 뼈대가 되는 정책들에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 특색의 공급개혁이란 무엇일까. 대표적인 관변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내놓은 공급개혁의 방향, ‘팔감팔증(八減八增)’을 살펴보자. 줄 여 나가야 할 것으로 ▲정부통제 ▲행정농단 ▲세금부담 ▲정부기구 ▲통화발행 ▲정부투자 ▲자원소모 ▲단기정책 남발 등 8가지를 지목한 반면, 늘려가야 할 대상으로 ▲시장활력 ▲공평경쟁 ▲기업효율 ▲사회조직 ▲직접융자 ▲사회투자 ▲지적자본 ▲장기법치 등을 꼽았다. 중국특색 공급개혁의 문제의식과 개혁의 범위가 비교할 수 없이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시진핑 지도부가 지향하는 공급개혁 역시 ‘공산당의 영도’를 유지하면서 경제효율을 더 끌어올리려는 2차 개혁개방이다. 노동이란 경쟁우위는 거의 소멸됐지만, 투자재원을 미국 다음으로 쌓았으며, 재정이란 강력한 지원수단이 생겨났다. 1차 개혁개방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고도화된 13억 시장은 외국 선진기업과의 개방을 통한 경쟁을 이끌어 효율개선에 기여할 것이란 게 현 지도부의 구상이다.

 

그렇더라도 현 지도부의 공급 개혁은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1차 개혁개방 때보다 심각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1차 개혁개방을 지휘했던 덩샤오핑과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법치주의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입법권 위에 공산당의 영도가 자리하고 있는 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은 막중하게 마련이다. 중국 공급개혁의 성패는 정치적 리더십의 향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JTBC에서 방영 중인 <차이나는 도올>은 시진핑 주석의 독무대이다. 도올 김용옥이 말하는 시진핑의 성장 배경과 인품 및 지도력을 볼 때 이번 공급개혁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의 호연지기(浩然之氣: 도의에 근거를 두고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큰 마음)에 미래의 중국이 있다. 아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맹자가 제나라에서 제자 공손추와 나눈 대화다. 「선생님이 제의 대신이 되어서 도를 행하신다면 제를 틀림없이 천하의 패자-제후의 우두머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아마 동심-책임을 느껴 마음을 움직임)하실 것입니다.」「고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은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소극적이다. 나는 알고 있다. 거기에다 호연지기를 기르고 있다. 지언이란 피사(편협한 말), 음사(음탕한 말), 사사(간사한 말), 둔사(피하는 말)를 가려낼 수 있는 명을 갖는 것이다. 또 호연지기는 평온하고 너그러운 화기를 말하며, 기는 매우 광대하고 강건하며 올바르고 솔직한 것으로서 이것을 해치지 않도록 기르면, 천지간에 넘치는 우주 자연과 합일하는 경지다. 기는 의와 도를 따라 길러지며 이것을 잃으면 시들고 만다. 이것은 자신 속에 올바른 것을 쌓아 올림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2016.4.1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공급개혁’은 사실상 제2의 개혁개방(160331,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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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급개혁’은 사실상 제2의 개혁개방(160331,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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