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 구조와 시사점 & 동병상련(同病相憐)

최근 중국의 부채 규모가 급증하는 등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부각되면서 부채발 리스크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미국, EU 등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위기 시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BIS의 추정에 따르면, 2015년 2/4분기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43.7%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던 EU(228.2%)와 미국(230.9%)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1997년에 외환위기를 맞았던 한국 및 태국과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중국 부채 규모가 급증하면서 금융 리스크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부채는 정부, 기업, 가계로 나눌 수 있다. 정부 부채는 주로 지방정부 부채가 대부분인 가운데, 지방정부의 부채해소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나 단기적 처방에 그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57%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다.

 

중국 기업부문의 부채 규모는 제조업과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GDP 대비 162.2%로 급증하였다. 더욱이, 중국 금융당국의 IPO 중단 등 정책 조치로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올해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GDP의 30% 미만 수준)이나, 그 대부분이 부동산모기지대출(房屋贷款)이며,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정부부채는 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부문은 최근 제조업 및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부채상환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가계부문은 부동산모기지 대출에 크게 편중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 부채 확대도 예상된다.

 

평가결과, 중국의 부채 가운데 기업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올해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 경제의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중국의 부채문제를 얘기하니 국내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양국은 동병상련(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의 고민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아래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오자서가 오나라에 망명해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을 무렵 백비란 인물도 오나라에 망명해 옵니다. 그러자 피리란 대신이 오자서에게 말하지요. “백비는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관상을 보건대 공은 자신이 독차지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인물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자서는 그의 조언을 무시하며 말합니다. “나와 백비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처지요. 어찌 그를 믿지 못한단 말이오?” 그러나 피리의 예언은 적중하여 훗날 오자서는 백비의 참언을 받아들인 오왕 부차에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2016.4.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부채 구조와 시사점(160229, 현대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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