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유암화명(柳暗花明)

중국은 지난 3월(5∼16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금년도 주요 경제정책 목표와 제13차 5개년(2016~20년) 계획을 제시하였는 바, 여기에 담긴 중국 경제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 수 있다.

o (성장목표 하향 조정 및 소비역할 확대)

경제성장률 목표(2016년 6.5~7%, 제13차 5개년계획 기간중 연평균 6.5%)를 낮추는 한편 소비의 성장 기여도를 제고(2016년중 소매판매증가율 목표(11.0%)를 고정투자증가율 목표(10.5%)보다 높게 설정)

→ 중속성장 단계로의 진입 및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 공식화 

o (재정적자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재정적자 비율(GDP대비) 목표(2015년 2.3% → 2016년 3.0%)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통화량(M2) 증가율 목표(12.0%→13.0%)를 높이고 사회융자총액 증가율 목표(2016년 13%, 2015년(실적) 12.6%)를 처음으로 제시
→ 성장률이 목표치 아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적자의 확대를 감수할 의지가 있고 시중 유동성도 합리적 수준에서 충분히 유지할 계획임을 표명

o (공급부문 개혁 및 성장동력 개발)

그간 고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공급부문 개혁과제로 과잉생산설비 해소, 원가절감, 부동산재고 해소, 금융리스크 최소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계획

위와 같은 중국의 중속성장 단계로의 진입 및 소비중심 성장구조로의 전환은 대중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2005년 2.7% → 2015년 13.5%)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제조업부문 핵심 육성분야가 상당부분 우리의 성장동력 산업과 겹쳐 양국의 수출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고사에 유암화명(柳暗花明: 본래는 버들은 우거져 어두컴컴하고 꽃은 밝게 핀다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말하는 것이나 후에는 발전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재기와 희망이 있다는 뜻으로 사용)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경제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등 중국의 대규모 발전계획을 우리 기업의 사업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육유(陸遊)는 송(宋)나라의 유명한 애국 시인이었다. 벼슬을 그만두과 낙향한 그는 어느날 마을을 벗어나 길을 따라 무작정 걸었다. 그러다 보니 난생 처음인 어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세는 험하고 길은 울퉁불퉁해서 고생스럽기가 여간 아니었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기왕 나선 걸음이고 해서 용기를 내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한 산봉우리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의 눈 앞에 뜻밖의 풍경이 펼쳐졌다. 십여 채의 가옥의 올망졸망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복사꽃이 온통 뒤덮고 있어서 ‘여기가 선경(仙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온 육유는 이 경험을 살려 ‘유산서촌(遊山西村)’이라는 유명한 칠언 율시를 지었는데, 그 제2연에서 이렇게 읊었다. 첩첩산중 길 없는 길을 가다 보니 [山重水復疑無路 산중수부의무로] ‘버들 그늘 깊고 꽃 밝은’ 마을이 있었네 [柳暗花明又一村 유암화명우일촌]

 

 

2016.5.1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경제정책 변화(전인대)의 주요 내용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160422,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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