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환율제도 운영방식 & 선발제인(先發制人)

2015년 8월 11일, 중국이 환율제도 변경을 발표한 이후 약 7개월이 경과하면서 중국 외환당국이 위안화 환율을 통제하는 기준과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전일 시장의 거래종가를 매매기준율에 반영하여 고시하고, 향후 실효환율의 안정을 환율운영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실효환율 안정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형태의 페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외환관리국이 발표하는 CFETS 환율지수가 실효환율 변동의 기준선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12월 11일, 외환관리국은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달러, 유로, 엔 등 13개 통화의 환율변동을 무역비중으로 가중평균한 CFETS 환율지수를 발표하였다.

 

외환당국은 이와 함께 'BIS 환율지수' 및 'SDR 환율지수'등 3개 지수를 매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모두 위안화 실효환율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중국은 앞으로 동지수들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환율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014년 12월 30일의 지수수준을 100으로 삼아 지수를 발표함으로써 이 시점의 실효환율 수준을 실효환율의 기준점으로 삼을 확률이 크다.

 

한편, 전일 장중 환율의 종가를 매매기준율에 반영하겠다는 원칙은 2015년 8월 11일 이후 지켜져 왔으나, 금년 1월 8일 이후 환율급등과 외환보유고 유출 등 비상상황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의 환율을 예측하는데 있어 실효환율의 안정화 기준이 명목환율의 변화를 야기하는 구조와 중국이 생각하는 적정 실효환율 수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자본유출 등 비상상황하에서는 매매기준율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환율 안정 및 외환보유고 방어에 나설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안화 국제화를 진행 중인 중국 정부의 선발제인(先發制人: 일은 남보다 먼저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6.4.20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새로운 환율제도 운영방식(16040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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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로운 환율제도 운영방식(16040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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