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정책(NIR) 평가와 전망 & 전전긍긍(戰戰兢兢)

2014년 하반기부터 유로지역 주변국가(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와 글로벌 기축통화 국가(유로지역,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s: 이하 NIR)이 도입되었다.

 

유로지역 주변국가는 유로지역과의 금리격차를 일정수준 유지하여 자국통화의 급격한 가치통화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NIR을 도입한 반면,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양적완화정책(QE)을 보완하기 위해 NIR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QE는 채권, 주식 등 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른 자산효과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유로지역과 일본은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인하를 파급경로로 하는 추가적인 NIR도입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IR도입에 따른 비용 발생을 은행들이 민간에 전가시키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준까지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저원가성 자금조달 수단이 대량 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예치금 포함)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의지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은행 등 금융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을 평가된다.

 

중국 고사에 전전긍긍(戰戰兢兢)이라는 말이 있다. 겁을 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린다는 뜻으로, 위기감에 절박해진 심정을 비유한 말이다. 어제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채권을 사들이는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절벽현상, 이는 각국 중앙은행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전(戰戰)이란 겁을 집어먹고 떠는 모양을, 긍긍(兢兢)은 몸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詩經)》 〈소아편(小雅篇)〉의 소민(小旻)에서 찾을 수 있다. 감히 맨손으로 범을 잡지 못하고[不敢暴虎], 감히 걸어서 황허강을 건너지 못한다[不敢憑河]. 사람들은 그 하나는 알지만[人知其一], 그 밖의 것들은 알지 못한다[莫知其他].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하기를[戰戰兢兢] 마치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如臨深淵], 살얼음 밟듯이 해야 하네[如履薄氷]. 이것은 악정(惡政)을 한탄한 시이다.

 

 

2016.5.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정책(NIR) 평가와 전망(160410,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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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정책(NIR) 평가와 전망(160410,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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