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의 미래 & 간담상조(肝膽相照)

최근의 동북아 정세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가장 큰 작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개발이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래 지난 30여 년간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2010년부터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발언권도 크게 높아졌다.

 

2012년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달성하자는 국가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군사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도전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중 상호간의 전략적 불신이 깊어지는 한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미국의 대응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부상은 국제규범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호주, 한국 등과의 기존 양자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 주변 국가들과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5년에 일본이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미일동맹을 강화시킨 것은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관계는 그 동안 비약적 발전을 거두었으며 2008년부터 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주요 투자대상국 이 며 한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이웃 국가이다. 양국관계가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룬 것은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랜 역사를 통해 문화적으로 상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 발전이라는 양국의 공통이익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의 양국관계는 어려움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간담상조(肝膽相照)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서로가 마음속을 툭 털어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귄다는 뜻이다. 현재 한중 양국 간에 꼭 필요한 말이다. 아래 자료는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간담(肝膽)은 간과 담낭(膽囊)으로, 마음속 깊숙한 곳을 가리킨다. 《고사경림(故事瓊林)》에 보면 “간담을 상조(相照)하니, 이런 것을 복심지우(腹心之友)라고 한다. 의기(意氣)가 서로 불평(不平)을 하니 이것을 구두지교(口頭之交)라 한다”고 하였고, 《한서(漢書)》의 〈노온서전(路溫舒傳)〉에 “간담을 피력(披瀝)한다”라는 말이 있다.

 

 

2016.5.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의 미래(160518, csf).docx

 

1493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의 미래(160518, csf).docx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