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구조개혁 현황 및 과제 & 선발제인(先發制人)

경제성장 하방압력에 중국정부가 적극 대응하면서 구조개혁이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 중인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과] 산업고도화 및 성장동력 전환 측면에서의 경제구조 개혁이 상당히 진전
 0 (수출 구조 및 경쟁력 개선) 수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선진국 중심의 수출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단순 임가공 무역의 축소가 가속화되면서 외국기업의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수출 품목은 고부가가치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 0 (성장동력 전환) `13년부터 3차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고 있으며, 지출 측면에서는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의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 점차 제고되고 있다.

 

[과제] 경제·사회 불안의 배경인 불균형은 경기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평가
 0 (기업부실 및 과잉설비)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채가 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한 반면 수익성은 저하되면서 부실채권이 증가. 대내외 수요 부족으로 과잉설비는 `08년 금융위기 수준
 0 (과잉유동성 및 금융쏠림) 유동성이 확대 공급되면서 부채문제가 심화되고, 직접금융시장 육성 전략에도 불구 금융의 과도한 은행 의존과 중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편중현상도 여전
 0 (계층 및 지역 격차 등) 도농간 소득 및 경제력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서는 제1선 도시가 호황, 2·3선 도시는 부진을 보이면서 양극화 현상 뚜렷

향후 중국경제가 개혁과 성장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경제 불균형과 정책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고, 우리경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제분업구조 개편 가속화의 영향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우리 10대 수출 품목 중 중국과 중복 품목의 비중이 `05년 52%에서 `15년 65%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년 전인대에서 주요 과제로 제시한 국유기업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안”,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심화”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발제인(先發制人: '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라는 뜻으로, 기선을 제압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의 자세이다. 아래 자료는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해 주었다.

 

 

 

진(秦)나라의 시황제(始皇帝)가 죽고, 그의 아들인 호해(胡亥)가 즉위한 해 7월에 진승(陳勝)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해 9월에 회계(會稽) 군수 은통(殷通)이란 자가 항우의 숙부인 항량(項梁)에게 "강서 지방은 모두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오. 내가 듣으니,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더이다(吾聞先卽制人, 後卽爲人制人). 내가 군대를 일으키려 하니, 그대와 환초(桓楚)를 장군으로 삼으리다"라고 하였다. 이 고사는 《사기》의 〈항우본기〉에 실려 있다. 《한서(漢書)》의 〈진승항적전(陳勝項籍傳)〉에는 항량이 은통에게 "먼저 행동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행동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先發制人, 後發制於人)"라고 말한 것으로 실려 있다. 여기서 유래하여 선발제인은 남보다 먼저 일을 착수하면 반드시 남을 앞지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사용된다.

 

 

2016.5.1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현황 및 과제(160422,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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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구조개혁 현황 및 과제(160422, 국제금융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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