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5월 중국 부동산경기 동향에 대한 평가 & 수서양단(首鼠兩端)

최근 중국 부동산경기는 정부의 주택관련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70개도시 기준 주택가격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전월대비)하고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하는 등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되었다.이에 중국정부는 2014.9월부터 일련의 부동산 규제완화를 실시하였다. 최초 주택구입시 초기 선납금비율을 인하(2월 25%→20%) 하고 취득세율을 인하(2월 3%→1~1.5%) 하였다. 

 

중국정부는 최근 전반적으로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서도 주택가격이 급등한 일부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구매제한 조치를 지속하고 초기 선납금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이원적 정책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중국 부동산경기의 양면적 특성에 기인한다. 

 

 먼저, 중국경제는 성장 및 재정수입의 부동산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5년중 부동산·건설업 비중(GDP대비) 13%, 주택 및 관련산업의 성장기여율 15.9%이고 부동산 관련 세수 비중은 14.7%(2014년 기준)로 소득세(27%) 및 부가가치세(2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다음으로, 중국 부동산경기는 그동안 지방정부 부채 및 그림자금융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 부진시 지방정부부채 및 그림자금융의 부실화, 은행건전성 저하 등으로 금융불안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 잠재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부동산경기가 가지는 양면적 특성 등을 배경으로 향후 중국 부동산경기 및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비관적 견해) 중국 부동산시장의 공급과잉 및 일부 대도시지역의 주택가격 버블 우려, 지방정부·공기업 부채, 그림자금융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등 부동산경기와 밀접히 연결된 리스크 요인은 이를 완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

 

(낙관적 견해) 중국은 원칙적으로 토지국유화를 시행하고 있고 부동산시장 관련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수서양단(首鼠兩端: 쥐가 머리만 내밀고 두리번거린다는 뜻으로, 얼른 결정을 못하는 우유부단 또는 이모저모 살피는 기회주의를 꼬집는 말)에 처해있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는 당분간 지역별로 이원화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및 풍부한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낮으며 부동산시장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도 유지될 전망이다.

 

 

쥐의 성질은 의심이 많아 구멍에서 목을 내밀고 사방을 엿보며 나갈까 말까 결정을 짓지 못하는데, 이를 비유하여 나타낸 말이다. 《사기(史記)》 〈위기 무안후열전(魏紀武安侯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2016.5.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2016년5월 중국 부동산경기 동향에 대한 평가(160513, 한국은행).pdf

1491

2016년5월 중국 부동산경기 동향에 대한 평가(160513, 한국은행).pdf

1.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