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의 대한국 투자흐름과 주요 법률이슈 & 은감불원(殷鑑不遠)

최근 차이나머니의 국내 투자흐름이 가파르다.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업종도 다양해 지고 있다. 부동산, 제조업에서 게임, 영상제작, 금융, 화장품, 연예,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초록뱀미디어, FNC엔터테인먼트, 동양생명보험, 잇츠스킨, 레드로버 등의 인수합병을 통해 업종다양화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중FTA 발효에 따라 한국 원산지 활용을 위한 제조업 부문 투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차이나머니의 국내 투자에 따른 주요 법률 이슈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① 투자대상 한국기업 경영자의 지위와 권리보호 강화 필요
- 중국기업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기존 경영자와의 상생전략 요구
- 기존경영자로서는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성장에 대해 스톡옵션(stock option) 활용 고려
-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서 국내 소수주주는 최대주주인 중국 기업이 보유지분 양도시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 등을 확보함으로써 권리보호장치 구축에 유의

​

②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시 계약이행 관련 중국법상 절차 유의
- 중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또는 신주인수 시, 국내기업의 주주 등은 중국 기업의 중국내 해외투자절차의 적시 완료 등을 포함하여 주식양수도계약(또는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전 검토 필요
- 중국 민간 기업이 외국기업 인수를 비롯한 투자 시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환당국의 심사절차 및 재정부문, 세무부문, 환경부문의 규제를 받으나, 국영 기업의 경우에는 위 절차 외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비준절차를 거친다는 점^​과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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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후 대상 국내기업의 기술보호 철저 대비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자의 경우 예비음모도 처벌^​
- 특히,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이 인수 합병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또는 부정신고 시 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의 금지조치 명령 가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강화정책에 따라 대상 국내기업 경영자의 기술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관리 필요^​

​

④​ 상호주의 문제 사전 검토 유의
- 중국법상 일부 업종의 경우 외자지분이 50% 초과하여 인수하는 것을 금 지
- 금융위원회는 2015. 6. 10. 국내법상 상호주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국내법 및 국제조약상 주장근거가 없다고 판단^​
- 다른 업종의 거래에서도 상호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검토단계 에서 이에 대하여 신중한 사전 검토 필요

 

차이나머니의 국내유입 통로는 크게 3갈래 길이다. 부동산, 주식과 채권, 기업인수 가 그것이다. 아래 내용은 차이나머니의 국내 기업인수 시 유의사항과 주요법률 이슈를 담고 있다. 중국 고사에 은감불원(殷鑑不遠)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은나라 의 거울은 먼 데 있지 않다는 뜻으로, 남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차이나머니를 유치하려는 국내기업이 유념해 두어야하는 말이다. 아래 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 말의 처음은 ‘망국의 선례(先例)는 바로 전대(前代)에 있다’는 뜻이었다. 《시경(詩經)》〈대아편(大雅篇)〉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은나라의 거울은 먼 데 있지 않다(殷鑑不遠). 전대인 하나라에 있다(在夏后之世).” 이 노래는 중국 고대 왕조인 하의 걸왕(桀王)과 은나라 주왕(紂王)의 행위와 결부된다. 이 둘은 혁명으로 망한 왕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걸주’로 함께 불리는 폭군의 대명사이다. 걸왕은 총희 말희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사치와 환락으로 국정을 내팽개쳤으며, 마침내 은나라의 탕왕(湯王)에게 멸망했다. 은왕조도 ６00년 뒤 주왕에 이르러 하왕조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걷게 된다. 주왕 역시 달기라는 여인과 함께 주지육림(酒池肉林)에서 놀았으며, 이를 간하는 신하는 포락지형에 처했다. 그때 서백이 주왕에게 간한 말이 앞에서 인용한 시이다. 즉 하나라 걸왕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충언이었다. 따라서 이 말은 반대 의미에서 귀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정치가들도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2016.6.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차이나머니의 대한국 투자흐름과 주요 법률이슈(160512,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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