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업은행, 부실채권 유동화 재개 & 누란지위(累卵之危)

중국 정부가 8년 만에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유동화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은행, 초상은행 등이 부실채권 자산의 ABS 발행을 결정하였다. 최근 중국의 과잉 부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은행권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중국의 과잉부채 및 은행권 부실대출 확대에 따른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중국 상업은행의 NPL 비율이 '15년 말 1.67%에서 올해 3월 말 1.75%까지 급증하였으며, 글로벌 IB 추정치는 19%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은행들의 ABS 발행을 통해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펀드, 증권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다양한 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정책 당국은 부실채권 처리 방안으로 은행들의 출자전환 정책도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의 부실채권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 규모가 불투명해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상존하고있다. 현재 상업은행들의 부실대출 비율은 좀비기업에 대한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잠재적 부실채권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정책 당국은 상업은행의 대손충당금 커버리지 비율이 180% 수준으로 리스크 통제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부실대출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들의 부실채권 문제는 누란지위(累卵之危:달걀을 포개 놓은 듯 위험한 상태)에 처해있는 듯 하다. 그림자금융, 좀비기업 구조조정 선행 등 근본적인 부채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  아래 자료(p12~13)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옛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세 치 혀 하나를 밑천삼아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능변으로 호감을 사서 출세하려는 이른바 세객(說客)들이 흔해 빠졌죠. 위(衛)나라의 범수(范脽) 또한 그런 세객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가난하고 미천한 집 출신이라서 좀체 이름을 날릴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원교근공(遠交近攻)을 주장하던 범수는 본래 위나라 출신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여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조정을 탈출한 범수는 마침 그 무렵 진(秦)나라에서 온 사신 왕계를 따라 진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범수는 왕계를 통해 진나라 왕을 알현코자 했는데 그때 그는 왕계를 통해 이런 말을 왕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달걀을 겹쳐 쌓아 놓은 것처럼 위태합니다만 신의 유세를 들으신다면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진나라 왕이 즉시 범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1년여가 지난 후 왕을 만난 범수는 자신의 계책을 유세하였고, 원교근공(遠交近攻) 같은 정책을 통해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2016.7.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상업은행, 부실채권 유동화 재개(160610, 하나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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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업은행, 부실채권 유동화 재개(160610, 하나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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