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의 본질과 교훈 & 순망치한(脣亡齒寒)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GDP대비 부채비중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시의 155%에서 2015년 말 GDP의 2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비금융부문의 GDP대비 신용비중은 2008년 117%에서 작년 말 2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경제가 25년 만에 6% 후반대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 3년간 신규대출의 40%가 대출금 이자상환에 충당되었다. 2014년의 경우 중국의 1,000대 대규모 기업 중 16%가 세전소득보다 대출금 이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민간 비금융부문의 신용비중이 200%를 상회한 나라는 거의 모두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불황과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도 1990년 비금융 민간부문의 신용비중이 250%에 달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당시 민간 비금융부문의 신용비중은 170%였으나 금융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중국의 금융위기는 궁극적으로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이 그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전체 은행 대출 중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부채-자본 비율은 최근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국유기업의 레버리지는 2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중국식 당(party)-국가(state) 체제가 잉태한 ‘원죄’(original sin)라고 할 수 있다. 중국식 당-국가 체제의 핵심 정책수단은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이다. 국가소유인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국유상업은행도 최대 주주는 정부이다. 국유상업은행은 ‘상업’은행으로서 이윤극대화 동기도 추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유’은행으로서 당-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중국은 2008년 이후 국유상업은행을 통해 대대적인 단기 경기부양책을 펼쳤다. 단기간에 급증한 신용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고 이것이 오늘날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잉태하게 되었다. 당-국가체제하에서 투자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부실채권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태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도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부실대출을 신규대출로 충당해 주는 방안, 부실대출을 그 기업의 자본(equity)과 교환(swap)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은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의 관계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 때문이다. 아래자료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 5년조에 나오는 말이다. 춘추시대 말엽(B.C. 655), 진(晉)나라 헌공은 괵나라를 공격할 야심을 품고 통과국인 우나라 우공에게 그곳을 지나도록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나라의 현인 궁지기(宮之寄)는 헌공의 속셈을 알고 우왕에게 간언했다. “괵나라와 우나라는 한몸이나 다름없는 사이오라 괵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할 것이옵니다.   옛 속담에도 수레의 짐받이 판자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輔車相依),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脣亡齒寒)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괵나라와 우나라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결코 길을 빌려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에 눈이 어두워진 우왕은 “진과 우리는 동종(同宗)의 나라인데 어찌 우리를 해칠 리가 있겠소?”라며 듣지 않았다. 궁지기는 후환이 두려워 “우리나라는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가족과 함께 우나라를 떠났다. 진나라는 궁지기의 예견대로 12월에 괵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도 정복하고 우왕을 사로잡았다.   이때부터 입술과 이의 관계처럼 결코 끊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가리킨다. 동의어로 순치지국(脣齒之國)·순치보거(脣齒輔車)가 있으며, 유사어로 조지양익(鳥之兩翼)·거지양륜(車之兩輪)이 있다.

 

 

2016.7.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의 본질과 교훈(160610, 하나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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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의 본질과 교훈(160610, 하나금융연구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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