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4대 금융리스크 진단과 경제 경착륙 가능성 전망 & 곡돌사신(曲突徙薪)

중국의 경제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정부기업과 지방 부채 및 은행 부실 등 4대 금융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이들 리스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부동산 버블) 2013년 10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률 둔화, 투자 증가율 하락 등으로 버블 붕괴 우려가 지속됨.  

- 2013년 10월 이후 100대 도시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급속히 둔화됨. 또한 미분양 부동산 면적의 지속적인 확대, 부동산 투자 증가율의 급속한 둔화('14년 14.6%→‘15년 5.0%) 등으로 버블 붕괴 우려가 고조됨.

 

◦ (그림자금융) 제도권 은행대출 규제로 그림자금융 규모가 2011년 10.9조 위안에서 2015년에 23.2조 위안으로 2배 이상 팽창함. 

- 제도권 은행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대형 은행들은 담보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함.  

- 이에 중소 및 민간기업은 사업 운영과 투자를 위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그림자금융에 크게 의존함.

 

◦ (부채 문제)

-정부·지방 부채: GDP 대비 정부·지방 부채 비율이 2011년 42.1%에서 2014년 52.8%로 상승하여 부채부담이 가중됨.  

- 특히 지방 부채의 약 80%가 인프라 투자 및 토지 수용에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함.  

- 지방채 발행 규제로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통한 우회적 자금조달이 지방 부채의 약 60%를 차지하여 이자비용 부담도 큰 상황임.

 

-기업 부채: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2011년 137.8%에서 2015년 165.8%로 확대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됨. 

- 2015년 말 기준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254.8%이며 이중 65%인 165.8%가 기업 부채임. 더욱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회사채 도 발생으로 신용리스크도 상승함. 

- 또한 간접금융 방식(은행권 대출)을 활용한 M&A 사례가 급증하여, 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은행부실) 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NPL ratio)이 2011년 1.0%에서 2015년 1.67%로 상승함.  

- 중국 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위하여 과잉생산 능력 해소와 한계 기업 퇴출을 강화할 계획으로,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부도 증가 시 부실채권 비율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위에 열거한 4대 금융리스크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 금융리스크는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금융리스크는 현재 ‘위기’ 수준이 아니라, 구조개혁에 따른 일시적 ‘악화’ 상태로 파악된다. 이는 과거 적극적인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성장 패러다임을 중속성장 체제로 전환함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중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워낙 높아 경착륙 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높은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 경제 경착륙 발생 시, 자금유출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곡돌사신(曲突徙薪: 굴뚝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근처의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화근을 미리 방지하라는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개방도도 높아 위기 발생 시, 해외 헤지펀드 등의 환투기 대상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래 자료는 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한서(漢書)》 〈곽광전편(藿光傳篇)〉에서, 길 가던 한 나그네가 한 집 앞을 지나면서 우연히 그 집의 굴뚝을 바라보았더니 굴뚝은 반듯하게 뚫려 있고 곁에는 땔나무가 잔뜩 쌓여 있었다. 나그네는 그걸 보고 주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굴뚝의 구멍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땔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주인은 나그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큰 불이 났다.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해 집 주인을 구해 내었고 다행히 불은 집을 다 태우지 않고 진화되었다. 이웃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 준 데 대한 감사로 그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음식과 술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당신이 그 나그네의 말을 들었더라면 불이 날 일도 없었거니와 이렇게 술과 고기를 낭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오" 하면서 "굴뚝을 꼬불꼬불하게 하고 땔나무를 옮기라고 말한 나그네에게는 은택이 가지 못하고 머리 그슬리고 이마를 데며 화재를 끈 사람은 상객(上客)이 되었군요[曲突徙薪無恩澤 焦頭爛額爲上客耶]"라며 말을 이었다. 곡돌사신은 화근에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한다는 본래의 뜻 외에 화재의 예방책을 얘기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고, 불난 뒤 불을 끈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2016.7.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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