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월부터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도입 & 교주고슬(膠柱鼓瑟)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12월 ‘비은행지불기구의 인터넷지불업무관리방법’을 발표한  데 이어, 2016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이를 시행하였다. 금번 시행되는 관리방법에 따르면, 결제계좌는 3종류의 결제계좌로 등급을 구분해 엄격히 관리될 예정이다.  만일 사용자 신분인증이 규정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결제 계좌의 사용제한을 받게 된다.

 

새로운 등급에 따르면, Ⅰ등급 계좌는 지인 간 소액 계좌이체 방식인 모바일 홍바오(红包), Ⅱ등급 계좌는 송금, 쇼핑, 공과금납부, Ⅲ등급 계좌는 재테크상품, 펀드, 보험가입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나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해 온 기존 인터넷 금융거래 고객들도 실명인증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자금 예치, 계좌이체, 지불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즈푸바오, 위챗 등을 통한 모바일 결제가 더욱 편리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현 시대에 계좌 실명제 시행은 중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자금사기와 도난 등으로부터 개인 금융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온라인 결제 실명제 조치는 중국 정부의 반테러법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정보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중국이 앞서 휴대폰 전화번호 등 실명제를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지불계좌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보더 마켓(중간 유통단계를 없앤 국가 간의 거래를 의미, 해외직구와 역직구가 해당)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고객들의 자금을 대량으로 관리하게 돼 유동성 자금관리 관련 책임이 더해졌으며, 크로스보더 마켓 거래 시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인민은행은 2010년부터 인터넷 금융결제 발전 및 규범 관련 연구를 진행해 2015년에 관리방법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 시행 시 '先시행 後보완'하는 실사구시의 방법을 취하곤 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교주고슬(膠柱鼓瑟:거문고 기둥을 아교로 붙여 연주함. 즉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함을 이르는 말)에 얽매어 뒤따르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 인터넷 금융만 해도 그렇다. 아래 자료(p6~7)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조(趙)나라의 명장으로 조사란 이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활약하던 시절, 조나라는 전국을 호령할 만큼 강대해졌지요. 이윽고 조사가 늙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조나라와 천하를 다투던 진(秦)나라가 조나라를 침략했고, 조나라 조정에서는 문경지교(刎頸之交)의 주인공인 염파 장군을 보내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진나라 군사를 맞은 염파 장군은 성을 지킬 뿐 나아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진영에서는 속을 태울 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진나라에서는 계책을 내어 다음과 같은 유언비어(流言蜚語)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염파가 방어에 몰두하는 것은 늙어 진나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진나라에서는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며 다만 조사 장군의 아들 조괄이 장수로 임명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 소문을 접하게 된 조나라 임금은 염파를 해임하고 조괄을 장군에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인상여가 나아가 고하지요. “지금 대왕께서 그 이름만 믿고 조괄을 대장에 임명하시는 것은 마치 거문고 기둥을 아교로 붙여 타는 것과 같습니다. 괄은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병법을 읽었을 뿐,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臨機應變)의 책략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나라 임금은 인상여의 말을 듣지 않고 조괄을 대장에 임명합니다. 한편 그 소식을 들은 조괄의 모친이 조정으로 달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괄이는 제 아비와 다릅니다. 조사 장군은 살아생전 늘, ‘저 녀석은 병서만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가 군사를 안다고 착각한다(지상담병(紙上談兵)). 저 녀석에게 군사를 맡긴다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저 아이를 장수에 임명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모친은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패하더라도 우리 식구에게 죄를 묻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임금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윽고 전투가 시작되자 역시 조괄은 진나라의 계략에 빠져 대패하였고, 이때부터 전국시대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조나라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해 급기야 멸망하고 맙니다.

 

 

2016.8.16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中, 7월부터 인터넷 금융결제 계좌 실명제 도입(160724,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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