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당면과제 & 진퇴양난(進退兩難)

중국경제는 성장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기업부채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기업부채 감축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주요 현안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주요국의 기업부채비율(2015년말, BIS): 중국 170.8%, 미국 71.2%, 유로지역 102.8%, 일본 101.3%)

 

중국의 한계기업(강시기업)은 은행대출 또는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연명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높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한계기업은 식별기준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만 대략 상장기업의 10%대로 추

정되며, 최근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중 345개의 한계기업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고 있다.

 

첫째, 2007년부터 새로운 기업파산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업파산 회피 경향, 파산 관련 인력‧시장의 미비, 상장 한계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의 우회상장 등으로 인

해 동법에 의한 파산처리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둘째,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발생으로 경제‧사회적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한계기업 대부분이 과잉설비산업에 속하고 동북3성, 산시성(山西省) 등 일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금년은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 원년인 만큼 중국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마디로 진퇴양난(進退兩難: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窮地)에 빠짐)이다. 위와 같은 당면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구조조정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2016.8.1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당면과제(160715,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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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당면과제(160715,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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