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채 리스크, 통제가능한가 & 고침안면(高枕安眠)

중국 부채가 위험하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인다. 지금 당장이라도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시각도 있다. 2015년 말 중국의 부채 규모는 172조 위안으로 GDP 대비 250%를 넘어섰다. 이젠 중국 내에서도 더 이상 빚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채 부담만 늘릴 뿐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부채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레버리지가 높은 것은 중국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로 국제 기준만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의 부채비율이 높지만  ‘과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한 것일까.

 

중국 부채수준이 위기로 치달을 것인지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 고유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의 저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중국정부가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주식시장 등 직접금융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지만 지난해 이후 세 차례의 증시 폭락을 겪으면서 정부의 등록제 개혁이 중단됐다. 이렇듯  간접금융의 비중이 절대적인 금융체제에서는 자연히 부채에 의존한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중국 부채문제의 뿌리는 사실 중국 고도 성장기의 종식 및 설비과잉산업의 조정과 맞닿아있다. 중국 기업들의 고침안면(高枕安眠: 베개를 높이 하고 편안히 잔다는 뜻으로, 근심 없이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상태)시대는 지나갔다. 경제 성장이 완만해지면서, 기업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높은 레버리지를 상쇄할 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부채문제의 완전한 해결 역시 중속성장기로의 신속한 이행과 산업 구조조정의 성공, 이를 뒷받침할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 부채위기는 당장 폭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단시일 내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래 자료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전국시대 소진(蘇秦)과 장의(張儀)는 종횡가(縱橫家)로서 유명한데, 소진은 합종(合縱), 장의는 연횡(連衡)을 주장했다. 합종이란 진(秦)나라 이외의 여섯 나라, 곧 한(韓)·위(魏)·조(趙)·연(燕)·제(齊)·초(楚)가 동맹하여 진나라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런한 소진의 합종책을 뒤집어 진나라로 하여금 유리한 위치에 서게 한 사람이 바로 장의였다. "위나라는 영토도 좁고, 병사도 적습니다. 그런데 사방으로 초나라와 한나라 같은 강력한 제후들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위나라는 열국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은 초, 서는 한, 북은 조, 동은 제와 국경을 이웃해서 그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도 다른 나라의 원한을 삽니다. 또, 진이 위와 조의 길을 끊고 한나라를 설득해서 위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나라를 섬기는 것이 최상입니다. 만일 진나라를 섬기게 되면 초나라나 한나라가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초나라와 한나라로부터의 재앙만 없다면 대왕께서는 베개를 높이 하고 몸을 뉘어 편안히 잘 수가 있을 것이고 나라에도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然以事秦 則楚韓不敢動 無楚韓之患 則大王高枕而臥安眠 國必無憂矣]."  그러나 이는 6국을 진에 헌상하려는 장의의 계책에 불과할 뿐이었다.

 

 

2016.8.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부채 리스크, 위기발생은 통제가능 위기해소엔 장시간(160707,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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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채 리스크, 위기발생은 통제가능 위기해소엔 장시간(160707, LG경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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