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의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 오리무중(五里霧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 베이징에서 이사회(2016. 6. 24) 및 제1차 연차 총회(6. 25)를 열고, 파키스탄 고속도로, 인도네시아 슬럼가 개선, 방글라데시 전력망 공사 등 총 5억 9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젝트 4건을 승인하였다.

 

 

4건의 사업 특징은 ① 교통, 전력, 도시시설 등 인프라 투자이고 ② 타 다자개발은행(MDB)과 수원국 정부가 이미 검토한 사업에 타 MDB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를 통한 참여이며 ③ 타 MDB와 수원국 정부가 제안한 사업을 검토한 후 참여하였으며 ④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정부보증부 대출로서 융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AIIB 발전 전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직 확대와 기존 국제금융체제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국가대전략인 일대일로를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의 인프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는 AIIB가 사업에 착수한 만큼 구체적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기업] 공동사업은 타 MDB가 발굴해온 프로젝트 중에서 AIIB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일대일로 인프라프로젝트 등을 선정하여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독자사업은 수원국의 인프라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기관과 협력하면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민관협력사업(PPP)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 대응 필요

 

[금융기관] 단기적으로는 ① AIIB 사업의 협조융자 참여 ② 국내 금융기관 담당자의 AIIB 파견을 통한 업무 습득 및 연계 강화 ③ 정책은행과 시중은행의 동반진출 추진, 장기적으로는 ① 일대일로 경제회랑 내 지점 확충 및 PF업무 강화 ② 지역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업과의 협력 강화 ③ 해외 SOC금융 인력양성 등이 필요

 

[정부] ① 2017년 한국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정책 진행상황 점검 및 유효성 재평가 ② 향후 회원국 증가로 인한 한국 지분율 조정 등에 대한 대응책 강구 ③ AIIB 내에서 동북아 개발이슈 주도 ④ 장기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의 AIIB 전략 평가·대응 등이 긴요

 

이웃 중국이 주관하는 AIIB의 발전은 우리에게 호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미흡한 대처로 이미 AIIB부총재직을 날려버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리무중(五里霧中: 깊은 안개 속에 들어서게 되면 동서남북도 가리지 못하고 길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무슨 일에 대하여 알 길이 없음을 일컫는 말)의 국내 경제, 성장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이 AIIB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래 자료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다.

 

 

환관과 황실의 외척이 세도를 부리던 후한 중엽에 이름 난 학자이자 시중의 고문관을 지낸 장패(張覇)는 그의 명성을 듣고 사귀기를 원하는 권문세가의 요청을 마다하고 고고하게 살아갔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완고함을 비웃었고, 얼마 후 그는 70세에 세상을 떴다. 그의 아들 장해 역시《춘추》 《고문상서》등에 정통한 학자여서 제자가 100여 명에 이르고 이름있는 학자들이 모두 그의 문을 두드렸으며, 세도가들도 그와 가까이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때묻은 자들과 섞이기를 싫어하여 시골로 들어가 숨어 살았다. 조정에서는 그를 아껴 여러 차례 예를 다하여 맞이하려 하였으나 그는 병을 핑계로 끝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장해는 학문만 잘한 것이 아니라, 도술에도 능하여 곧잘 5리에 걸쳐 안개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당시 관서에 살던 배우(裴優)라는 사람도 도술로 3리에 걸쳐 안개를 만들 수 있었지만, 오리 안개를 배우고자 장해를 찾았으나, 장해는 오리 안개에 자취를 감추고 만나주지 않았다. 이리하여 '오리무중'이란 말이 생겼다.

 

 

2016.8.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160822,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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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발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160822, KIE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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