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배경과 향후 전개 시나리오 & 경전하사(鯨戰蝦死)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한창이다.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앞으로 26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시사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윽박지르고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수세적 입장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눈에 띄는 건 중국의 장기 항전 결심이다. 내상이 엄청남에도 말이다.  

 

그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도발할 것이라는 효시(嚆矢)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대중국 무역적자를 빌미로 무역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이를 빌미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금번 무역분쟁의 목표가 무역 분야에 한정될 것이라는 설과 강자로 급부상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다는 설로 팽팽히 나뉜다.

 

그럼 향후 미·중 무역분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미국의 대규모 관세부과로 촉발된 G2간 무역분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최근의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과 여타 국가와의 통상협상 진전 등이 대중국 통상압력 장기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통상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정 재협상 타결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시정 요구 사항이 시진핑 정부의 향후 발전 계획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어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정책 확대 및 완화적 통화 정책 추진을 통해 무역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대중국 통상압력을 추가적으로는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직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2,67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의 경우 소비재 비중이 높아 관세부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목적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 안보상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는 경우 미국과 동맹관계이면서 중국과 경제관계가 깊은 국가들, 특히 한국·일본의 경우 미·중 양국 사이에서 경전하사(鯨戰蝦死: 고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는 뜻으로 강자들의 권력 다툼 사이에서 해를 입는 것은 약자라는 말)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위 내용은 제(아판티)가 BCB(부산차이니스포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의 한역으로 경투하사(鯨鬪鰕死)라고도 한다. 힘 센 자들의 싸움에 휘말려 아무 관계없는 약한 자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이다. 17세기 후반 조선 문인 홍만종(洪萬鍾)이 완성한 《순오지(旬五志)》에는 당시 많이 쓰이던 속담 130여종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 경전하사에 대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 죽는다는 것은 큰 놈들 싸움 통에 작은 놈들이 화를 입는다는 말이다[鯨戰鰕死, 言小者介於兩大而受禍]."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경전하사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흔히 쓰인 속담으로, 비슷한 말로는 간어제초(間於齊楚)라는 성어가 있다.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약소국인 등(藤)나라가 강대국인 제(齊)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서 괴로움을 당한 데서 유래하는 말이다. 반대말로 조개와 황새가 싸우느라 서로 도망가지 못하자 지나가던 어부가 우연히 둘을 한꺼번에 잡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여 싸움과 관계없는 제3자가 이득을 얻는다는 말인 어부지리(漁父之利)가 있다.

 

 

2018.12.14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미-중 무역전쟁 배경과 향후 전개 시나리오(181105,BCB기고).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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