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CDS 장외시장 개설 추진과 기대효과 &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

금년 7월 중국기관투자가협회(NAFMI: National Association of Financial Market Institutional Investors)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CDS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약관에 대한 자문절차를 거쳐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에 CDS 장외시장의 개설 인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DS(Credit Default Swap)는 신용디폴트스왑을 뜻하는 것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credit event)에 직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의 일종이다. 예컨대, A은행이 B기업의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B기업이 파산하면 A은행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해 A은행(protection buyer)은 C금융회사(protection seller)에 정기적으로 수수료(premium)를 지급하는 대신 B기업이 파산할 경우 C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장받는 것이다. 채무자(B기업)로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채권자(A은행)로서는 일종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국기관투자가협회는 은행간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기관투자가들을 관리·감독하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은행간  채권시장,  은행간  대출시장,  외환시장,  CP시장,  금시장  등으로 구성되는 장외시장(OTC)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국이 CDS 장외시장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률 둔화와 기업 채무불이행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1~6월 중 중국의 회사채 채무불이행 건수는 작년의 20건(총 120억 위안)의 두 배에 육박하는 39건(총 250억 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CDS 장외시장이 개설되는 경우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손실위험 헤지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중국 회사채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향후 중국은 CDS 장외시장의 개설을 통해 기관투자가들의 판단(시장유인)에 기초한 신용위험 측정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보면서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 어떤 일을 시작하기는 쉬우나, 이룬 것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뜻)을 다시 생각한다.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창업의 본뜻은 왕조(王朝)를 세우는 것, 곧 개국(開國)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업자의 뜻을 잘 계승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수성(守成)이라 한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맹자(孟子)였으며, 그는 두 가지 모두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역사상 창업과 수성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물로는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을 꼽는다. 그의 이야기가 《당서(唐書)》 〈방현령전(房玄齡傳)〉, 《정관정요(貞觀政要)》 〈군도편(君道篇)〉, 《자치통감(自治通鑑)》 등에 전한다. 626년 고조(高祖) 이연(李淵)의 뒤를 이어 태종이 제위에 올랐다. 태종은 먼저 사치를 경계하고 천하 통일의 위업을 완수하였으며, 정벌을 통해 국토를 더욱 확장하였다. 또한 제도를 정비하여 민생의 안정을 꾀하였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여 학문과 문화의 창달에 힘썼다. 이로써 후세의 군왕이 치세(治世)의 본보기로 삼는 성세(盛世)를 이룩하였다. 이를 일러 '정관의 치[貞觀之治]'라고 한다. 이렇게 정관의 치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태종의 주위에 많은 현신들이 있어 그를 잘 보필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결단력이 뛰어난 좌복야(左僕射) 두여회(杜如晦)와 기획력이 뛰어난 우복야(右僕射) 방현령, 그리고 강직한 대부(大夫) 위징(魏徵)이 있었다. 어느 날, 태종이 이들 현신(賢臣)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질문을 하였다. "창업과 수성,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렵소?" 방현령이 대답하였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일어난 군웅(群雄) 중에 최후의 승자만이 창업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창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징은 반대의 의견을 내었다. "예로부터 임금의 자리는 간난(艱難) 속에서 어렵게 얻어, 안일(安逸) 속에서 쉽게 잃는 법입니다. 그런만큼 수성이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태종이 이렇게 매듭을 지었다. "현령은 짐(朕)과 함께 천하를 얻고,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창업이 어렵다고 한 것이다. 또한 징은 짐과 더불어 천하를 편안하게 하여 교사(驕奢)는 부귀에서, 화란(禍亂)은 이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수성이 어렵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창업의 어려움은 끝이 났다. 따라서 짐은 앞으로 여러 공(公)들과 함께 수성에 힘쓸까 한다." 태종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과연 태종다운 선택이라 생각하며 할 말을 잊었다. 태종은 자신의 말대로 당나라의 번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정관정요》는 그의 정치 철학을 담은 것으로 제왕학(帝王學)의 명작으로 꼽힌다.

 

 

2016.9.23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CDS 장외시장 개설 추진과 기대효과(16090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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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DS 장외시장 개설 추진과 기대효과(160904,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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