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용버블 붕괴 신호 & 반면교사(反面敎師)

최근 국제결제은행(BIS)는 중국의 빠른 신용갭(Credit-to-GDP Gap)의 싱승을 근거로 중국의 신용버블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동안 중국의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은행권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여력을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의 만성적 반복은 중국 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및 정치적 난국 상황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이 중국의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은 중국의 금년 1분기 신용갭지수가 30.1%p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발생 여부를 규정짓는 특정한 신용갭 수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갭이 높거나 상승속도가 빨라질수록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도 주택시장 버블이 터지기 전인 2007년 신용갭이 10%p를 상회한 바 있다.

 

중국의 총부채(민간부채+정부부채)도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공급을 확대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GDP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 2008년말 127%에서 2016.3월에는 255%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유로존(271%), 영국(266%), 일본(394%)등 여타 선진국 수준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매우 빠른 증가속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총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작년 중국 정부가 비효율적인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억제와 공급측면 개혁을 주창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금년들어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시장조작의 빈도 및 규모 확대를 통해 시장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유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중은 금년 6월말 현재 2%로 11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더 엄격한 부실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대 22%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지난 2000년대 초와 같이 기업부채 버블이 터지면서 은행권에 대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통화완화정책과 재정확대정책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시장유인에 의한 구조조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정부가  반면교사(反面敎師: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로 삼을 만하다. 아래 자료는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타산지석(他山之石)과 비슷한 뜻을 가지나, 그보다 의미가 더욱 직설적이다.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毛澤東]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오쩌둥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 그 부정적인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라고 하였다. 즉, 이는 혁명에 위협은 되지만 그러한 반면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집단이나 개인을 일컫는 말이었다. 요즘은 보통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 것을 말한다.

 

 

2016.11.2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삱책>

 

중국의 신용버블 붕괴 신호(161009,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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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용버블 붕괴 신호(161009, 금융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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