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림자금융의 리스크와 규제 & 타산지석(他山之石)

중국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통한 대출이 2016년 상반기 19%(연율기준)나 급증하면서 금융 리스크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그림자금융 총액은 약 58조 위안으로 중국 GDP의 82%에 달하고 있다.

그림자금융의 대표적 형태인 이재상품(WMP)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인 부외거래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은행 이재상품은 전년대비 약 56% 급증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연말 대비 12% 증가한 26.3조 위안을 기록하였다. 은행과 기타 기관들이 이재상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불투명한 자산풀(asset pool) 및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P2P 대출도 그림자금융의 주요 채널로 활용되면서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금융 시장이 발전하는 가운데 고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자 니즈와 중소기업들의 차입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P2P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P2P 대출 잔액은 2013년 268억 위안에서 2016년 10월 7,487억 위안까지 증가하였으며, 업체 수도 800개에서 4,335개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P2P 회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이재상품 및 신탁, 구조화상품 판매 등 그림자금융의 주요 채널로 활용되면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무리한 자금 유치와 부적절한 대출 취급 등으로 P2P 대출 플랫폼의 영업 중단 및 금융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P2P 회사를 통한 주택구입 선납금(30% 수준) 대출로 투기적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북경, 상해 등 대도시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P2P 대출회사의 시장 진입 제한은 아직까지 낮은 편이며,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도 미비한 상황이다.

 

중국 은감회는 지난 7월 이재상품과 관련해서 매입 주체 및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소형은행들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신탁회사의 리스크 감독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되었는데 자산건전성 관리 및 감독 범위, 자산풀 투명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 및 상업은행들의 건전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림자금융 관련 상품의 부실은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 차입이 어려운 개인 및 영세업자들이 그림자금융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해 온 만큼 규제 강화는 신용경색 등 또 다른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우리는 타산지석(他山之石:다른 산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돌이라도 자기의 옥(玉)을 가는 데에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P2P 산업 성장으로 잠재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융 당국이 투자 한도 제한 등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자료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해 주었다.

 

 * 올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금년 초 세웠던 계획이 잘 마무리되어 가는지요? 행복한 12월 되세요^^

옥돌을 곱게 갈려면 같은 옥돌로는 잘 갈아지지 않는다. 강도가 서로 다른 돌로 갈아야 한다. ≪詩經(시경)≫ 小雅(소아) 鶴鳴(학명)이라는 詩(시)에, 草野(초야)에 있는 어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임금의 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로 삼으라는 뜻을 전달하는 시로, 다른 산의 돌은, 그로써 옥을 갈 수 있다 고 끝을 맺고 있다.   草野(초야)에 있는 어진 사람들이 옥을 가는데, 곧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 데 유용하다고 말하는 시이다. 더 나아가 자기만 못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학문과 덕을 닦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 말을 쓰게 된다. 남의 결점이나 잘못이 나의 일에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2016.12.1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 그림자금융의 리스크와 규제(161123, 하나금융연구소).pdf

 

1632

중국 그림자금융의 리스크와 규제(161123, 하나금융연구소).pdf

1.9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