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P2P 금융 동향 및 규제 강화 & 도불습유(道不拾遺)

2011년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P2P 금융*은 2014년 이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며 금년 1~8월중 대출중개액이 1조 2,163억위안, 대출잔액(16.8월)이 6,803억위안으로 증가하였으며 업체수도 크게 확대(11년말 50개 → 16.8월말 2,235개)되었다.

 

P2P(Peer to Peer, 개인간)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P2P 중개업체)을 매개로 대중의 소액자금이 대출 등으로 연결되는 자금공여자와 채무자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저신용 개인, 중소․창업기업의 대안금융으로 주목받으며 미국, 영국,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수요와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개인 및 중소․창업기업의 차입수요**가 맞물려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확산, 금융혁신 차원에서의 정부지원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많은 P2P 업체들이 본래 업무인 투자자-차입자간 중개기능 이외에 유사수신 행위, 자체대출, 펀드모집․운용, 자산증권화 등의 신용중개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자금유치 경쟁으로 인해 P2P 업체들이 기본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원금보장,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하여 우회적으로 신용창출에 관여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생기고 있다.

 

지난해 문제업체가 급증하며 정상업체수가 2015.11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금년 들어 대규모 금융사기 등의 발생으로 금융당국의 단속 등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업체들의 자발적인 영업정지도 확산되고 있다.

 

도불습유(道不拾遺: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말로, 법이 잘 지켜져 나라가 태평하다는 뜻)란 정말 어렵나보다, 지난해 중국의 P2P문제업체가 급증하며 정상업체수가 감소하고 특히 금년 들어 대규모 금융사기 등의 발생으로 금융당국의 단속 등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업체들의 자발적인 영업정지도 확산되고 있다.

 

 

 

《사기(史記)》상군열전(商君列傳), 《공자세가(孔子世家)》, 《한비자(韓非子)》 등 여러 사서에 두루 보이는 말이다. 《사기》상군열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상군(商君)은 위(衛)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앙(鞅), 성은 공손(公孫)이다. 젊었을 때 형명학(刑名學)을 좋아하여 정승 공숙좌(公叔座)를 섬겼다. 그가 죽고 위나라에서 쓰지 않자, 천하의 영재를 구한다는 진(秦)나라의 효공(孝公)에게 찾아갔다. 효공을 설득하여 좌서장(左庶長)으로 변법의 개혁을 단행했는데, 연좌제와 신상필벌의 법 제도를 만들어 그 실행이 엄중하였다. 태자가 법을 범하자 태자의 보육관인 공자건(公子虔)을 처형하고, 사부 공손가(公孫賈)를 자자형(刺子刑)에 처하는 등 엄격한 법을 시행한 지 10년에 길에 떨어진 것을 줍는 자가 없고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해졌으며, 전쟁에 나가 연전연승할 만큼 군사가 용감해졌다. 효공이 죽고 혜문왕이 오르자 상군은 스스로 죽을 것을 알고 도망하였으나, 함곡관에서 여행권 없는 자의 유숙을 금한 자기의 법에 걸려 국경을 넘지 못하였다. 혜문왕은 상군을 잡아다가 거열형에 처하였다.

 

 

2016.9.28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최근 중국의 P2P 금융 동향 및 규제 강화(160912, 한은상해ㅔ14~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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