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고복격양(鼓腹擊壤)

1970년대 말 개방정책 이후 약 30년 동안 생산과 투자, 그리고 수출을 중심 동력으로 고속성장을 이루었던 중국경제가 최근 그 성장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투자의 경우에는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앞으로는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정부에서도 이제는 무리한 고속성장보다는 5~7%대의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출에 있어서는 무역대국(大國)에서 무역강국(强國)으로의 전환 기조를 내걸고, 값싼 노동력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 중국의 내수시장은 내구재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과 맞물려 국내 산업들, 특히 전기 및 전자 기기를 비롯한 중화학 제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성장속도의 둔화와 함께 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간 이른바 ‘중국특수’를 누렸던 중화학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중국특수를 바탕으로 한 국내산업의 고복격양(鼓腹擊壤: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워한다는 뜻으로, 백성들이 태평세월을 누린다는 말)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국내 정책담당자들과 산업 일선에서는 중국경제의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사업구조 재편 등의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의 변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래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악부시집(樂府詩集)》 〈격양가(擊壤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인다. 일출이작 일입이식(日出而作 日入而息;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네.) 경전이식 착정이음(耕田而食 鑿井而飮;밭을 갈아 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니) 제력하유우아재(帝力何有于我哉;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백발노인의 고복격양에 요임금은 정말 기뻤다. 백성들이 아무 불만없이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워하고, 정치의 힘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정치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노래의 내용은 요임금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정치였다. 다시 말해서 요임금은 백성들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하고 먹고 쉬는, 이른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바랐던 것이다. ‘요 임금의 덕택이다’ ‘좋은 정치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그 노인처럼 백성이 정치의 힘을 의식하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임금은 자신이 지금 정치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도교(道敎)의 창시자 노자(老子)도 이런 정치를 두고 ‘무위(無爲)의 치(治:다스림)’라고 했으며 정치론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요임금처럼 지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치를 잘하는 지배자를 최고의 통치자로 꼽았다.

 

 

2016.10.19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산책>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160923, 개발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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