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후 한류 문화산업에 대한 시사점 & 문경지교(刎頸之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한 중국은 일종의 보복 조치로써 한류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제한령’을 발동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중국 정부는 한국을 통한 동북아균형을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이 과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문화콘텐츠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때로는 문화콘텐츠가 정치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은 문화산업의 대외개방에 대해서 양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 국내 문화기업의 해외진출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외국기업의 중국 국내 문화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개방하고 있지만 각종 정책들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산업의 대외개방에 대해서 양면성(兩面性)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국의 국내기업이 아직까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문화시장 자체가 가진 특수성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사드 배치 결정 이전 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각 방송 채널을 통해 방영되는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해당 채널의 당일 영화나 드라마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드라마를 제외한 기타 장르의 외국 프로그램은 당일 방송시간의 15% 이내로 편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중 문화교류에 대한 보복조치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중국의 문화산업발전정책의 변화 속에서 함께 보아야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양국간의 문화교류는 이미 문경지교(刎頸之交)의 단계로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필요하고 한국도 시장진출을 위해 중국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드 배치라는 외교적 갈등문제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 문화교류를 다시 재검토하고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래 자료는 csf(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었다.

 

 

이 말은 《사기(史記)》 〈염파인상여전(廉頗藺相如傳)〉에 나오는 말이다.   조(趙) 나라 혜문왕(惠文王) 때의 명신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장군은, 한때 인상여의 출세를 시기하는 염파로 인하여 불화하였으나 끝까지 나라를 위하여 참는 인상여의 넓은 도량에 감격한 염파가 깨끗이 사과함으로써 다시 친한 사이가 되어, 죽음을 함께 해도 변하지 않는 친교를 맺게 되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2016.10.17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사드 이후 한류 문화산업에 대한 시사점(161005, csf).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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