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실물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금융시장의 개방 및 활성화, 글로벌 질서 재편성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과의 공존 가능성,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중국의 역할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크게 3대 시각으로 분류되고 있다.
①위협론 ▪글로벌 정치·경제 안정과 질서에 부담 또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
②위기론 ▪구조적 취약점들이 계속 누적될 경우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
▪기업부실‧부동산버블‧금융시스템리스크‧사회불안 등 4대 문제에 주목
③기회론 ▪중국 경제규모와 시장이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3대 시각은 오늘날 중국의 다양한 측면과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는 인식들로, 진행과정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 (모니터링 강화)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중국 전반의 동향과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구조개혁 강화)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노동경직성 등 우리경제의 취약요인들에 대한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
* 구조개혁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뿐만 아니라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체질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
▶ (글로벌 협력 강화)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글로벌 전체는 물론 우리나라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글로벌·지역별 협력 강화
최근 중국은 항저우 G20 정상회의와 남중국해 문제를 통해 상반된 측면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항저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 공동의 문제에 책임감을 보이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공식적으로 비준하며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필리핀과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내린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인식 또는 이미지가 중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중국인과 외국인은 공통적으로 중국이 아시아의 대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중국이 평화와 발전, 협력에 힘쓰며 친화적인 개방국가라는 인식이 높으나 외국인들은 이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 외국인들은 중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야 하는 이웃 국가인 우리에게는 일각천금(一刻千金:극히 짧은 시간도 귀중하고 아깝기가 천금의 값어치가 있다는 뜻)의 시간이다. 아래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해 주었다.
송(宋)나라 때의 명문장가 소동파(蘇東坡)의 〈춘야행(春夜行)〉에서 온 말이다. |
2016.11.25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부상을바라보는3대시각과대응전략(161012, 한국은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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