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FTA 활용 시사점 & 간담상조(肝膽相照)

중국은 세계 22개국(지역)과 14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15건의 FTA를 추가로 추진 중에 있다. 2017년 4월 기준, 중국은 '한-중FTA', '중-호주FTA', '중-아세안FTA' 등 14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고, 중국 정부는개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스위스, 페루, 뉴질랜드, 칠레 등과 FTA 개정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중국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중-GCC(걸프협력회의) FTA', '한중일 FTA' 등 9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이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의 GDP 총합은 약 53조7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GDP 총합은 7조5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10%에 불과).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 무역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FTA 상대국과의 무역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은 중국 전체 무역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WTO가 발표한 2016년 세계 10대 수출국 중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지
역은 한국과 홍콩 뿐이다. 즉, 중국의 FTA 상대국 중 2016년 GDP 1조 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호주 뿐이라는 얘기이다.

미국, EU 등 경제 대국의 경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중-미, 중-EU 간 FTA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유보하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역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역내 GDP가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관련 사항 검토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돼 2016년도 2년차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지난 해 한중 교역액은 감소하였다. 2016년 한중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7% 감소했으며 한국의 대중 투자액도 전년 대비 8.8% 감소하였다. 한-중 무역액 및 투자액 감소는 중국 국내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및 무역액 감소에 기인한다.

 

2016년 한-중 FTA 활용률은 평균 43%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관세 혜택이 적고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으로 분석된다(대중 수입 시 FTA 활용률이 58%에 달하는 반면, 대중 수출 시에는 활용률이 34%에 불과).

 

우리나라의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가 중국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중FTA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도 간담상조(肝膽相照:서로가 마음속을 툭 털어놓고 숨김없이 친하게 사귄다는 뜻) 차원에서 관련 기관의 지원과 홍보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요 FTA 체결국인 한국과의 FTA 성과는 향후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의 추진 실효성에 대한 제3국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 내용을 설명하는 아래 첨부자료는 코트라에서 발표해 주었다.

 

 

 

唐宋八大家(당송팔대가) 중 唐代(당대)의 두 名文(명문) 대가에 韓愈[한유: 자는 退之(퇴지), 768~824]와 柳宗元[유종원: 자는 子厚(자후), 773~819]이 있었다. 이들은 함께 古文復興(고문 부흥) 운동을 제창한 문우로서 세인으로부터 韓柳(한유)라 불릴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당나라 11대 황제인 憲宗(헌종: 805~820) 때 柳州刺史(유주 자사)로 좌천되었던 유종원이 죽자 한유는 그 墓誌銘(묘지명)을 썼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는 제쳐 놓고 오히려 연로한 어머니를 두고 변경인 播州刺史(파주 자사)로 좌천, 부임하는 친구 劉夢得(유몽득)을 크게 동정했던 유종원의 진정한 우정을 찬양하고, 이어 경박한 사귐을 증오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람이란 곤경에 처했을 때라야 비로소 節義(절의)가 나타나는 법이다. 평소 평온하게 살아갈 때는 서로 그리워하고 기뻐하며 때로는 놀이나 술자리를 마련하여 부르곤 한다. 또 흰소리를 치기도 하고 지나친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손을 맞잡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서로 간과 쓸개를 꺼내 보이며[肝膽相照]’ 해를 가리켜 눈물짓고 살든 죽든 서로 배신하지 말자고 맹세한다.   말은 제법 그럴듯하지만 일단 털끝만큼이라도 이해관계가 생기는 날에는 눈을 부릅뜨고 언제 봤냐는 듯 안면을 바꾼다. 더욱이 함정에 빠져도 손을 뻗쳐 구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빠뜨리고 위에서 돌까지 던지는 인간이 이 세상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이다.” 곧 상호 간에 진심을 터놓고 격의 없이 사귐을 나타내거나 마음이 잘 맞는 절친한 사이를 일컫게 되었다.

 

2017.5.22일

<아판티와 함께하는 중국금융 산책>

 

 

중국의 FTA 체결 동향과 한중FTA 활용 시사점(170505, 코트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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